[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부동산 시장을 덮고 있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앞으로의 집값 향방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선이 모이고 있다. 2025.02.13 leemario@newspim.com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수석위원은 "전국 주택 시황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어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이전 정권에서 시행하다가 현재 답보 상태인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은 재추진되면서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나는 한편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량 증대를 위해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분양이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은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멈추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는데 이후 정부가 갑자기 이를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할 확률은 낮다"며 "주택 공급은 장기 정책인 만큼 관할 기관은 탄핵과 같은 정치 이슈와 무관하게 업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다주택자 규제 강화되면 투자자들은 핵심 입지의 고가 주택 하나에 집중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인용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겠으나, 주택 업황 침체로 인해 시장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은행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지난해 처음 계엄령 이슈가 고개를 들었을 때도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으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올 2월 토허구역 해제 당시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의 본격 실행으로 급증할 수 있는 가계부채와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시기 조정 문제가 오히려 더 크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건설 부동산 업계 자체가 불경기에 저성장 추세라 누가 정권을 잡든 살리기 쉽지 않다"며 "'옥석 가리기'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 아파트부터 파는 이들이 늘며 양극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주춤할 수 있다. 송 대표는 "당분간은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큰데, 투자 수요가 몰린 지역에서 도드라지겠다"며 "향후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면 정비사업지나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매수세가 유입되겠지만, 반대로 공공주도나 시장 개입 강화 기조가 드리우면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권 출범까지 예상되는 두 달의 공백기 동안엔 다주택자 등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가 흐름을 이끌 전망이다. 김 수석위원은 "과거 대통령 탄핵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가치 있는 주택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급매 등으로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나타날 수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일부 대기 수요자들이 저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선다면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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