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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대구시민 엇갈린 반응…"국민의 승리" "야당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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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출의 일등공신이자 소위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시내 표정은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은 허탈해 했다.

대구시 각 야당은 일제히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낼 헌법재판소의 위대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차규근)은 "윤석열 파면, 대구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고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주권자 국민이 이겼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미래로 가자"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구=김용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대구 동성로집회 장면[사진=독자 제공]2025.04.04 yrk525@newspim.com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원로인 박창달 전 의원(국민의힘, 3선)은 "윤 대통령이 제1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협치가 중요하다.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공화정의 승리"라면서 "대구시민들은 마음을 열고 보수 주장만 하지 말고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대구가 폐쇄된다. 대구가 마음을 열고 함께 가야한다"고 밝혔다.

최동석 4월혁명TK동지회장은 "우리 국민은 정말 위대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사수했다"면서 "대구의 보수정서는 그 옛날의 박정희 신드롬인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 대구경북은 바뀌어야 한다. 묻지마 투표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해야한다"고 했다.

김사열 전 경북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탄핵 인용은 정파 간의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대구지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정서가 주류였는데 이것은 정치권의 잘못도 있고 팬덤에 기댄 시민들의 잘못도 있다고 본다. 그간 축적된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만 있어도 탄핵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김용락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모습[사진=독자 제공]2025.04.04 yrk525@newspim.com

김두현 전 대구 수성구의원은 "그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뜻을 같이한 분들과 조그만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 5일 오후 6시30분에 시내 음악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대구시민들을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모두 마음을 열고 진보 보수가 협력해 대구를 발전시켜햐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국민의힘 현역 대구시의원은 "예민한 시간이라 말하기 두렵다. 우리당은 지금 초상집이나 마찬가지다. 어쨋든 이 일을 계기로 대구지역과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 하기를 바랄뿐이다"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한 동네 미용실에서 만난 60대 주민 김 아무개 씨(여)는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정을 방해한 민주당이 계엄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서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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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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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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