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한국 대미 무역흑자, 미국 산업 성장 기여한 필연적 결과"

기사입력 : 2025년04월13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4월13일 11:11

산업연, 13일 '한국 대미 수출 구조 분석 보고서' 발표
중간재·자본재 수출 급증…美 제조업과 생산 연동 강화
"무역흑자 정당성·상호보완 구조, 협상 논리로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 제조업과의 긴밀한 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단순히 '수치'로만 해석하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를 향해 한국 수출의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 데이터로 설명하고, 통상 협정의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한국 중간재·소비재, 대미 무역흑자 견인…"미국 제조업 생산과 연계돼 있어"

산업연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0년 166억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2022년 280억달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60억달러까지 크게 증가했다. 대미 총 수출은 2020년 741억달러에서 지난해 1278억달러로 72.5% 뛰어올랐다.

대미 수출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 수출이, 2023년과 지난해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소비재 100%인 자동차의 지난해 수출은 2020년 대비 120.5% 증가한 347억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간재 품목 중 반도체는 106억달러로 43.2% 증가했고, 이차전지·석유제품·석유화학 등도 100% 이상 늘면서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은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 확대는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미국 제조업과의 구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를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생산 탄력성' 분석에서 확인된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1% 증가할 때 한국산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생산 탄력성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자본재의 생산 탄력성은 2020년 1.05에서 지난해 1.10으로 4년 만에 유의미한 폭으로 상승했다. 반도체 등 IT 중간재는 0.38에서 0.58으로, IT 이외 중간재는 1.21에서 1.28로 각각 올랐다. 반면 소비재의 경우에는 생산 탄력성이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급증은 미국 제조업 수요보다는 미국 내 소득 증가나 소비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연은 "그동안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에 대한 생산 탄력성이 상승해 왔다. 특히 자본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며 "우리 자본재·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 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흑자 '수치상' 해석 말아야…"양국 상호보완 구조"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는 단순 무역 거래를 넘어, 직접투자를 통한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다. 미국이 2015년부터 본격화한 대중국 무역 제재 이후, 중국산 중간재 수요 일부가 한국으로 이전되며 수출 기회가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누적 직접투자 금액은 2014년 400억 달러에서 2024년 1300억 달러에 육박하며 3배 이상 확대됐다. 진출 기업 수도 같은 기간 1만1000여개에서 1만 5800여개로 증가했다.

한국 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진출 기업수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1~2년간 총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들 기업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중간재를 국내 본사에서 조달하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대미 투자 확대 ▲한국산 산업재 조달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 ▲연계성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매입을 늘리면서 대미 투자와 미국 산업 간 연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은 2023년 기준 59%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내 매입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산업연은 "현재 매입 비중 확대는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과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미 흑자국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배제한 조치라는 게 산업연의 평가다. 이에 무역수지를 제한된 시각 아래에서 수치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미국 제조업과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은 "한국산 중간재·자본재는 미국 제조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기능해 왔다.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한국은 무역흑자의 정당성과 상호보완적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의 논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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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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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