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 징수 통과" 한 목소리…연기자·체육·국악계도 나섰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6:14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6:1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가 수신료 결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한 가운데 KBS 3개 노조, 직능단체, 계열사가 한 목소리로 여야의 개정 법안 통과를 호소, 재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KBS는 16일 KBS 본관에서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위한 전 사원 결의대회를 열고 "수신료 결합징수는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KBS 본관에서 16일 개최된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위한 전 사원 결의대회. [사진=KBS]

이 자리엔 KBS와 KBS 노동조합·KBS같이노조·KBS공영노조 등 노조, 방송기술인협회·영상제작인협회 등 직능단체, KBS 계열사인 KBS비즈니스·KBS미디어·KBS아트비전·KBSN·KBS미디어텍·KBS시큐리티·몬스터유니온의 임직원 등이 함께했다. 전날 연이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17일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KBS 전 관계업종 종사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박장범 KBS 사장은 "지난 31년 동안 우리는 수신료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하든, 방송을 어떻게 하든, 수신료는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면서 "수신료 분리 고지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그동안 많은 중소 제작사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고, 수신료는 이러한 방송 제작 생태계의 풀뿌리를 지탱해 온 든든한 재원이었다"라면서 "통합징수를 통해 재원이 안정화되어야만, KBS가 한국 방송 제작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장범 KBS 사장. [사진=KBS]

박 사장은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욱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콘텐츠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 모든 KBS인들과 함께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 박영춘 KBS 수신료국장은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된 후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월 수신료 2500원의 최대 28%가 징수 비용으로 소모되면서 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로 내다봤다.

직원 대표로 전 사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영상제작국 소속 김채근 씨는 "수신료는 '제대로 일하는' 공영방송을 위한 토양"이라면서 "자본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는 빠른 선택을 하지 않고 '공영성'이라는 모호함을 '제대로' 그려보라며 국민이 준 책임감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여야의 초당적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씨름협회 등 4개 체육단체도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은 곧 스포츠의 균형 발전과 직결된다"면서 "다양한 조목의 스포츠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기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아마추어 경기 중계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 성장,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영방송 KBS가 단순히 한 방송사의 역할을 넘어 공공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한다는 입장은 앞서 희극인들을 비롯한 코미디협회, 연기자노조, KBS 교향악단과 국악계 등 다양한 직능단체에서도 나왔다.

15일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결합 고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KBS는)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들의 등용문이자 요람으로서 방송 콘텐츠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면서 "수신료 결합 고지는 단순한 징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구조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KBS 희극인협회도 윤형빈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신료 통합 징수를 적극 지지하며 "KBS를 통해 배출된 수많은 희극인들은 예능 MC로 발돋움해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다"면서 "수신료 통합 징수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했다.

KBS 드라마로 생계를 꾸려가는 연기자들의 호소도 잇따랐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을 호소했다. 조합은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KBS 국악한마당. [사진=KBS]

국악계도 나섰다. 대한민국 국·공립 국악지휘자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KBS는 '국악한마당'이라는 지상파 유일의 국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악 장르를 선보이며 국악의 대중화, 새로운 국악 발굴을 통한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악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악 발전을 위한 KBS의 이와 같은 노력은 KBS의 주요 재원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신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교향악단도 성명을 내고 "KBS는 국민의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으로 KBS교향악단을 지원해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우리의 뛰어난 예술적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호평받도록 뒷받침하는 반석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후 국회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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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