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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첫 추경] 산업부, 통상 대응·첨단산업 지원 1조 투입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20

2025년 1차 추경 예산안 9591억 편성
트럼프 통상 리스크 대응 6531억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3060억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통상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자원부는 총 13개 사업에 9591억원을 투입한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 대학 등 50개 휴머노이드 로봇분야 단체가 협력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열린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2025.04.10 gdlee@newspim.com

◆ '트럼프 관세' 대응 수출기업 지원

우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원을 편성하여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미국 관세조치 관련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9억원 등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한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96억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원을 편성했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

산업부는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총 306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문제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증액했다.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4.18 dream@newspim.com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10억원)'의 비수도권 지역 확대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투자지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에 511억원을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업단지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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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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