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김경수 "중위 소득 40%, 모든 국민에 제공"…'절대 빈곤 제로' 강조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5: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 공약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연합공천제 약속
징병·모병 혼용제 공약…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제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김경수 경선 후보가 21일 '절대 빈곤 제로 시대'를 강조하며 "중위 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 분야 공약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도입을 약속했고, 정치 검찰 폐지 및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현행 징병제인 병역제도를 모병제와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통일부의 역할을 '평화·협력부'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속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경선 후보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며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또 나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기호2번 김경수입니다.

지난 16일, 경제 분야 공약 발표에 이어
오늘은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에 함께 해준 전문가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가 전반의 비전과 정책을
다루는 "성장과 번영을 위한 미래" 총괄을 맡고 계신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님입니다.

캠프에서 외교안보, 국방 분야를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님입니다.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단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국민과 국가 사이, 그 보이지 않는 거리 사이에
가장 단단하게 자리잡아야 할 이름입니다.

내란 세력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어려움에 몰아넣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범죄는
국민과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권리입니다.

이 신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책임을 지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자랍니다.
국민의 세금에는 고단한 삶의 땀과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말입니다.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경제가 흔들릴 때, 사회가 분열될 때,
국민과 국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국가가 그동안 국민 개개인을 존중하고 지켜왔다면
국민도 언제든 국정을 함께 짊어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신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김경수의 '나와 우리의 나라'는
우리 사이의 신뢰,
나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먼저, 사회 통합 분야입니다.

첫째, 절대빈곤 제로시대, 품격있는 선진국을 약속합니다.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 줍는 현실,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은
국가가 맡겠습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보험으로 통합해
간병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로
의료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크게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과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기초학력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전 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합니다.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한국형 국립대, 사립대 연합체제를 완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선진 교육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 의료 등 생활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서울대 열 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외교안보, 국방 분야입니다.

첫째,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이뤄내고, 계엄을 막은 것은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줍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치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병역제도를 징병과 모병, 혼용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이 필요합니다.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합시다.
군사 안보를 전문화하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익 중심의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단지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친구,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할수록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또 나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