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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경수 "중위 소득 40%, 모든 국민에 제공"…'절대 빈곤 제로' 강조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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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약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연합공천제 약속
징병·모병 혼용제 공약…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제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김경수 경선 후보가 21일 '절대 빈곤 제로 시대'를 강조하며 "중위 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 분야 공약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도입을 약속했고, 정치 검찰 폐지 및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현행 징병제인 병역제도를 모병제와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통일부의 역할을 '평화·협력부'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속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경선 후보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며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또 나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기호2번 김경수입니다.

지난 16일, 경제 분야 공약 발표에 이어
오늘은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에 함께 해준 전문가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가 전반의 비전과 정책을
다루는 "성장과 번영을 위한 미래" 총괄을 맡고 계신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님입니다.

캠프에서 외교안보, 국방 분야를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님입니다.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단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국민과 국가 사이, 그 보이지 않는 거리 사이에
가장 단단하게 자리잡아야 할 이름입니다.

내란 세력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어려움에 몰아넣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범죄는
국민과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권리입니다.

이 신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책임을 지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자랍니다.
국민의 세금에는 고단한 삶의 땀과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말입니다.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경제가 흔들릴 때, 사회가 분열될 때,
국민과 국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국가가 그동안 국민 개개인을 존중하고 지켜왔다면
국민도 언제든 국정을 함께 짊어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신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김경수의 '나와 우리의 나라'는
우리 사이의 신뢰,
나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먼저, 사회 통합 분야입니다.

첫째, 절대빈곤 제로시대, 품격있는 선진국을 약속합니다.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 줍는 현실,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은
국가가 맡겠습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보험으로 통합해
간병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로
의료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크게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과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기초학력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전 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합니다.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한국형 국립대, 사립대 연합체제를 완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선진 교육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 의료 등 생활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서울대 열 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외교안보, 국방 분야입니다.

첫째,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이뤄내고, 계엄을 막은 것은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줍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치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병역제도를 징병과 모병, 혼용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이 필요합니다.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합시다.
군사 안보를 전문화하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익 중심의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단지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친구,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할수록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또 나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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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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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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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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