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디지털 화폐로 집행 시 행정 부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22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선거캠프인 'CAMP 무대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BDC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홍 후보는 우선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세워 핀테크 및 디지털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도 유도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1만여 가지의 보조금 누수도 없앨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 전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제한된 암호화폐는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에게 카드 수수료 없는 새로운 지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과도한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경제에 자금이 유통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홍 후보는 CBDC가 금융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의 금융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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