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회의서 노사 신경전 팽팽…"생존권 위협" vs "자영업자 폐업"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8:37

최임위, 22일 1차 전원회의…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노동계 "尹정부 인상률 저조…저임금자 생존권 위협"
경영계 "내수부진과 중소기업 지불능력 약화" 우려
공익위원 "경제정치 불확실성…법정 기한 내 심의"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적용 확대 논의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연 가운데,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근로자 생활고'와 '기업 경영난'을 각각 주장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고 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고용부가 최임위에 보낸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따르면 심의요청 항목은 2026년 최저임금액과 수준, 직종별 차등지급 여부 등이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한 달에 한두 번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데, 통상 첫 회의는 위원 간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띤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2025.04.22 sheep@newspim.com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경제성장률 둔화에 더해 관세 갈등까지 겹쳐 저임금 근로자는 물론 소상공인, 영세기업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우리 위원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노동계 "실질임금 감소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위협"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는 12·3 내란 사태와 4·4 탄핵, 6·3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와 사회적 혼란이라는 진공상태 정세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 소득 개선 없는 실질임금 저하로 내수경제는 점점 침전했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5.04.22 sheep@newspim.com

류기섭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될 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다"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와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내수경제의 활성화다. 올해 최임위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기 대선에서 선출된 21대 대통령의 첫 의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라며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이 21대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임위에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면서 "치솟은 물가 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에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외 조항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 경영계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불능력 악화"

반면 경영계는 장기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불능력이 크게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게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해 현재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5.04.22 sheep@newspim.com

이어 류 전무는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고 올해 경제전망도 매우 좋지 않다"며 "최저임금이 이러한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라며 "그나마 버텨 주던 수출도 관세 인상 이슈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매출이 줄고 폐업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라며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을 준비하는 2025년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불확실하다"며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 위축과 투자 부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위기에 따른 폐업 확산, 고용불안과 물가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계위협 등 우리 앞에 놓인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힘든 조건이기에 주어진 기간 내에 심의 완료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위원 모두의 노력과 통합적 해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익위원들은 법정 기한 내에 심의 완료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법정 기한 내 심의 완료 의지를 밝혔다.

한편, 2차·3차 전원회의는 각각 5월 27일, 5월 29일 세종에서 열린다. 최임위는 6월 29일까지 9차 회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