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는 것을 좋아하는 내게 최근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발걸음을 떼기 전 고개를 푹 숙이고 도보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다. 나의 시선이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하게 된 건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대형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한 이후부터다.
명일동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차로, 강남구 역삼동 도로 등에서 땅 꺼짐이 연이어 나타났다. 각 사고의 규모와 원인은 다르지만, 이로써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해졌다. 평범히 땅 위를 걷던 사람이 한순간에 지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공포가 서울시에 감돌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3일 땅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내놓았다. 땅 꺼짐의 주 원인인 지반침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철도 공사장 등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투과레이더(GPR) 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5억원을 투입해 현재 4대인 차량형 GPR 장비를 추가로 3대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 내부에서는 대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위기다. 현재 GPR의 기술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탓이다. GPR은 땅 위에서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지하 2m 깊이까지만 탐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는 심부 지반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가 깊이 2m 부근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명일동 땅 꺼짐(지하 20m),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땅 꺼짐(지하 10m) 등이 지하 2m보다 더 아래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 발생을 즉시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시는 GPR의 한계를 보완할 '지반침하 관측망'을 대형 공사장에 설치·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반침하 관측망은 지반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지하 20m까지 지층 변동을 계측하는 신기술이다. 다만 지역을 이동하며 지반 탐사가 가능한 차량형 GPR 장비와 달리 지반침하 관측망은 센서를 설치한 지점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지반침하 관측망을 통해 땅 꺼짐을 예방하기 위해 센서를 설치할 지역에 대한 정확한 선정이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땅 꺼짐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애먼 곳에 센서를 설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가 지난해 제작한 '우선정비구역도'가 존재한다. 도로 1930km 구간을 조사해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용역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지반침하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우선정비구역도는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 지하 시설물 파악을 중심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지반침하 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나올 것을 예측한 듯 시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에 지반의 특성과 지하수의 움직임을 고려한 '지반특성반영지도'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방안에 포함했다. 다만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관측망의 본격 활용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조사·보고를 구에게 맡기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도로법에 따라 시내 도로는 시 관리 구역과 구 관리 구역으로 나뉜다. 시는 구 관리 도로에 대해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 후 특별점검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해 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구마다 조사 방식과 판단 기준은 상이하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광진구는 총 22개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에 보고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연희동 땅 꺼짐 사태가 발생했던 서대문구를 포함한 17개 구는 위험지역이 없다고 회신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는 기존 방식으로는 구 관할 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특히 노후 하수관에 기존 대비 2배 늘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200㎞를 정비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상수도관 3074㎞에 대해 2040년까지 연차적인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렇다. 대형 땅 꺼짐은 대규모 굴착 공사로 인한 경우가 많지만 소형 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가 지목된다. 시의 계획이 잘 이행된다면 소형 땅 꺼짐 사고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동탐사 정기점검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하 10m 이상 굴착 및 터널 굴착 공사장 특별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줄이겠다고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GPR의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지반침하 관측망의 본격 사용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깊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주' 살피는 전략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2014년 잠실 석촌호수 지하차도 땅 꺼짐 사태 이후 구체적인 대안이 이미 마련됐어야 한다고 꼬집는다. 당시에도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실드터널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후 대형 공사장 인근 지반에 대한 조사, 시공사 품질 관리 점검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 십 년이 지난 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가 땅 꺼짐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록 이 지적처럼 보다 이른 시기에 대책이 제시됐더라면 이상적이었겠지만, 골든타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 수도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지하철 신규 노선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는 계속하여 이뤄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땅 꺼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보완에 힘써야 한다. 꺼지지 않는 땅 위를 걷기 위해, 땅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시의 행정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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