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이어졌던 중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에 현지 내수 경기가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내 주요 소매기업과 외식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6일 전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 5일 0시까지의 자동차 교체 보조금 신청 건수는 300만 건을 돌파했다. 또한 12개 가전제품 카테고리에서 교체 구매 보조금 지급 건수는 5516만대였으며, 스마트폰 구매 건수는 4167만 건이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의 4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자동차 교체 구매 보조금 신청 건수는 6만 건으로 88억 위안의 매출을 견인했고, 가전제품 판매 건수는 356만 대로 119억 위안에 해당했다. 스마트폰 판매 건수는 242건으로 64억 위안을 기록했다.
연휴 기간 동안 가전제품 유통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5%, 자동차 유통업체 매출액은 13.7%, 스마트폰 유통업체 매출액은 10.5% 각각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가전제품 판매액은 20% 이상 증가했으며, 레저용품 유통업체들의 판매액은 14.8% 증가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주요 외식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와 함께 6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연휴 전체 기간 이동 인구가 연인원 14억 659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교통운수부의 예상치인 14억 20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번 연휴 출입국자 수는 연인원 10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했다고 공표했다. 중국 본토 주민의 출입국이 577만 명으로 21.2% 늘었고 외국인의 출입국도 111만 명으로 43.1% 늘었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노동절 연휴였던 중국은 연휴기간 동안 소비액이 전년대비 6.3%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가 활기를 띄었다.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시 타이후완(太湖灣)에서 개최된 콘서트장에 인파가 몰렸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5.06 ys1744@newspim.com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노동절 연휴였던 중국은 연휴기간 동안 소비액이 전년대비 6.3%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가 활기를 띄었다. 광시(廣西)자치구 베이하이(北海)시 인탄(銀灘) 해변에 관광객들이 연휴를 즐기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5.06 ys1744@newspim.com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노동절 연휴였던 중국은 연휴기간 동안 소비액이 전년대비 6.3%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가 활기를 띄었다. 후난(湖南)성 헝양(衡陽)시의 유명한 야시장인 난웨(南岳里)에서 관광객들이 연휴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5.06 ys1744@newspim.com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노동절 연휴였던 중국은 연휴기간 동안 소비액이 전년대비 6.3%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가 활기를 띄었다. 간쑤(甘肅)성 둔황(敦煌)시의 관광지인 밍샤산웨야취안(鳴沙山月牙泉)에 관광객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체험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5.06 ys1744@newspim.com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노동절 연휴였던 중국은 연휴기간 동안 소비액이 전년대비 6.3%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가 활기를 띄었다.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시에 위치한 용문석굴(龍門石窟)에 관광객들이 몰려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5.06 ys1744@newspim.com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노동절 연휴였던 중국은 연휴기간 동안 소비액이 전년대비 6.3%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가 활기를 띄었다. 구이저우(貴州)성 안순(安順)시의 유명 관광지인 황과수(黃果樹)폭포에 관광객들이 몰렸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5.06 ys1744@newspim.com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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