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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민 희토류 카드, 미국 넘어 전세계에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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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장악, 단기간 중국 대체는 불가능
미국 채굴 희토류도 중국에 들어와 정련 및 가공
첨단무기, 자동차, 로봇, 의료장비 등 일파만파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해 중국이 내놓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가 갈수록 그 위력을 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에 10%, 3월에 10%의 관세를 중국에 각각 부과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강경했다. 중국은 4월 4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날 중국은 7종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중국은 4월 4일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품목이 군수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이라며,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과정은 최대 45일이 소요된다. 이 수출 통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통제 대상 희토류 수출 허가 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7종의 희토류는 현재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은 희토류 전략화를 준비해 왔다. 중국은 2023년 11월 희토류와 희토류 가공제품 73종을 수출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할 때 보고 의무만이 부과될 뿐이지 수출을 통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어 2023년 12월 중국은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개정해 희토류 관련 핵심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희토류 정련과 가공 기술의 외부 유출을 통제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중국은 올해 4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장악, 대체불가

중국은 희토류 대국이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 총 매장량의 48.9%에 해당한다. 매장량은 절반에 살짝 못 미치지만 중국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희토류 광산을 적극 개발해 온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의 69%를 차지했다. 생산량보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정련의 92%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패스 광산에서 채굴된 희토류도 중국으로 운반되어 정련 과정을 거쳐 다시 미국 혹은 제3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은 방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기반으로 희토류 정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직렬 추출 기술은 정련 순도를 99.9999%까지 높여 놓는다. 미국의 희토류 제련업체는 순도 99.5%까지의 정련이 가능하다. 미세한 차이의 순도지만, 제품 성능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중국 간쑤성의 희토류 제련공장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희토류는 중국이 '완전장악'

지구상의 희토류는 모두 17가지이며,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로 나뉜다. 경희토류(Light Rare Earth Elements, LREE)는 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등 7가지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며 부가가치가 중희토류에 비해 낮다.

중희토류(Heavy Rare Earth Elements, HREE)는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어븀(Er), 툴륨(Tm), 이터븀(Yb), 루테튬(Lu), 이트륨(Y), 스칸듐(Sc) 등 10가지다. 원자 번호가 높고 상대적으로 희귀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에 사용된다.

중국의 경희토류는 주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와 간쑤(甘肅)성 등 비롯해 중국 북부 지역에 매장돼 있다. 중희토류는 장시(江西)성과 광시(廣西)자치구 등 중국 남부 지역에 매장돼 있다. 올해에는 중국 윈난(雲南)성에서 115만 톤의 초대형 중희토류 광산이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은 중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생산되는 중희토류의 거의 전량을 정련한다. 미국의 희토류 수입량 중 83.7%가 중국산이며, 이 중 중희토류 수입량 중 97%가 중국산이었다.

◆수출 통제 7종 희토류는 첨단무기 핵심소재

중국이 4월 수출 통제한 7종의 희토류는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이다. 이중 사마륨은 사마륨-코발트(SmCo) 자석의 주요 원소이며, 레이더 부품으로 사용된다. 가돌리늄은 레이더 및 센서 시스템에서 자기 냉각 소재로 사용되며, 전자기파 감지 시스템에도 활용된다.

테르븀은 영구 자석 성능 개선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며, 디스플레이의 형광체 및 데이터 저장 장치에도 활용된다. 디스프로슘은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고온 영구 자석의 원료이며, 고체 레이저와 적외선 레이저에도 사용된다.

루테튬은 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다. 스칸듐은 항공 우주 산업, 연료 전지, 핵 원자로에 사용된다. 이트륨은 스텔스 기술에 사용되는 고성능 레이저와 스텔스 특성을 강화하는 복합 소재 코팅 재에 사용된다.

7가지 희토류는 모두 각 제품에 소량이 사용될 뿐이지만, 이들 희토류가 없다면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이들 희토류는 첨단 무기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개발 차질 우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방산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됐다. 분석에 따르면 미군의 153종 주요 무기 중 87%가 중국의 희토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토류는 방산 산업에 필수적인 물질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SFA는 "미국이 개발 중인 F-47과 같은 스텔스 항공기는 고성능 자석, 액추에이터, 레이더 시스템 등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희토류 사용량 중 5%가 방위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의 F-35는 약 417kg의 희토류가 사용된다. 항공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중국에서만 조달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F-47 이미지 [사진=미국 공군]

◆자동차, 의료 분야에도 불똥

이와 함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도 충격을 가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금속 무역업체 트라디움의 트레이더 얀 기즈는 FT에 자동차 기업과 공급 업체 대부분이 자석을 2~3개월 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고가 동나는 시점에 유럽 연합(EU)이나 일본으로 자석이 배송되지 않으면 자동차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 부문에도 충격이 예견되고 있다. 위스콘신대 방산선과의 토머스 그리스트 교수는 "MRI 검사용 조영제에 쓰이는 가돌리늄 시장 상황이 변해 조영제 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직접적 대안이 없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과 종양을 줄이는 레이저 같은 의료 기기에 사용되는 이트륨도 마찬가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3년 미국으로 수입된 이트륨 화합물의 93%가 중국산이었다.

◆희토류 가격 장기 상승곡선 진입 평가

중국의 희토류 카드는 미중 관세전쟁에서 위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신젠터우(中信建投) 증권은 "중국은 탐사, 채굴, 생산, 정련, 가공, 제품화 등 완벽한 희토류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의 공급망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강력한 대응 카드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희토류 가격이 장기 상승주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타이(中泰)증권은 "현재 희토류 가격은 상승 주기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가격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봤다. 중타이증권은 "휴머노이드에 소요되는 모터에는 다량의 희토류가 필요하며, 향후 휴머노이드 연간 시장 규모가 1억 대까지 성장한다면, 20만~40만 톤의 추가적인 희토류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희토류는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 위치한 한 희토류 생산 공장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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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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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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