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천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 조명 심의 면제..."사업성 개선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7:59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8:00

서울시 규제철폐안 128호 제안 좋은빛 위원회 심의 축소
소규모 주택사업, 사업비 5천만~1억원 절감효과 발생
중간규모 아파트단지 조명 재량권 생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에서 1000가구 미만의 아파트, 빌라 등의 신축사업을 할 때 사업기간이 한달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단지 조명 등의 설치를 위해 거쳐야 했던 서울시 심의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 기간이 줄고 심의를 위해 투입했던 비용도 1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에 따라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소폭 개선되며 중간규모 단지에서는 심의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사업자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유로운 조명 및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좋은빛 위원회 심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주택사업이나 중간규모 아파트 사업의 사업성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서초구의 한 아파트]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1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서울시 '좋은빛 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지금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지을 땐 좋은빛 위원회의 조명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안에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심의 대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빌라나 한개 동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지을 땐 서울시 심의가 하나 줄게 됐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서울시 조명 심의는 2010년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됐지만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2015년 법에 따라 1~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중 상업·업무지역과 주거지역 대부분에 지정된 1~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 조도 10룩스(lx) 이하를 허용하고 있다. 즉 야간에 창문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좋은빛위원회는 가로등과 같은 일반 조명을 뜻하는 공간조명과 아파트 겉면에 단지 이름 등을 표기한 조명판을 비롯한 장식조명 두가지를 심의한다. 심의 과정에서는 설치·관리기준과 빛방사허용기준 등 상위법에 따른 기준을 살피고 이어 서울시의 '주문사항'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업무용 빌딩을 지을 때는 물론 주택사업을 할 때도 심의를 받아야한다. 심의기간은 최소 3주에서 4주까지 소요되는데 심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자료=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상위 법령인 빛공해 방지법에서 규정된 조도와 휘도 규정을 위반할 수 없지만 서울시 좋은빛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명 기구의 디자인 등 사실상 추가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20가구 남짓한 소규모 주택사업을 할 때도 심의를 받야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심의를 면제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에 따라 소규모 주택은 사업은 물론 500~900가구 정도의 중간 규모 아파트 단지도 조명 심의를 면제받게 됐다. 물론 법에서 규정된 조도 및 휘도 규정을 위반할 순 없다. 하지만 사실상 추가 규제로 꼽히던 좋은빛 심의가 사라지게 된 만큼 주택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모아주택사업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사업자들에게서 좋은빛심의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심의 철폐 조치에 따라 최소 3~4주 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심의 준비와 추가 요청사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간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아파트 조명판 등을 설치할 때도 주택사업자나 조합측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조명판은 사실상 서울시 자문에 따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좋은빛 심의를 면제 받게 된 만큼 조도와 휘도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 사업자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안은 그리 큰 효과는 아닐 수 있겠지만 주택사업의 '작은 못'을 제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심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1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어 소규모 주택사업은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간규모 아파트 단지는 조명기구 설치 등에서 사업비용이나 주민 재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