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잠실 신흥 대장' 래미안아이파크, 공사비 마찰 이어 외벽 부실공사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06:00

공사비 검증 두고 조합·시공단 vs. 입예협 갈등
공사비 증액하면서 외벽 공사는 부실…입주예정자 분개
'꽂임촉 누락' 등 시공 결함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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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신흥 대장주'로 기대를 모았던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가 외벽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수차례에 걸친 공사비 인상에 이어 최근에는 전체 공사비 검증을 둘러싼 내홍까지 겪으면서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 브랜드 아파트에 외벽 공사 부실…입주예정자 "농락하나" 분개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부실 시공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달 초 조합원 커뮤니티에는 외벽 마감 단계의 현장에서 일부 건물 외벽 탈락이 관측된다는 불만 글이 올라왔다. [사진 = 독자제공] 2025.05.16 dosong@newspim.com

일부 조합원은 공사비 증액에 걸맞은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벽 탈락이다. 이달 초 조합원 커뮤니티에는 외벽 마감 단계의 현장에서 일부 건물 외벽의 파손이 목격됐다는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견출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외벽 탈락이 조속히 조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외벽 석재 건식 시공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구간(아이파크)에서는 석재 고정용 '꽂임촉(앵커핀)'이 누락된 채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고, 삼성물산 시공 구간(래미안)은 기계적 결합 없이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사진. [사진 = 독자제공] 2025.05.16 dosong@newspim.com

또 석재공사 시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구간(아이파크)에서는 석재 고정용 '꽂임촉(앵커핀)'이 누락된 채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고, 삼성물산의 시공 구간(래미안)은 기계적 결합 없이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외벽 석재 건식 시공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구간(아이파크)에서는 석재 고정용 '꽂임촉(앵커핀)'이 누락된 채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고, 삼성물산 시공 구간(래미안)은 기계적 결합 없이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사진. [사진 = 독자제공] 2025.05.16 dosong@newspim.com

국토교통부의 '건설구조물 품질 및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이 시공은 금지한 방식이다. 석재 탈락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3월 공개된 공용부 1차 품질점검 보고서에서도 꽂임촉 미시공 불량이 지적됐고, 시공사 구조검토 후 보수 가능 판정이 내려졌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그에 따른 품질 상향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주예정자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주 전까지 보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은 인지하고 있다"며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 문제는 아니며, 이달 중순부터 방음벽 철거와 함께 순차적으로 보수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공사비 검증 두고 조합·시공단 vs 입예협 첨예한 대립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도 조합·시공단과 입주예정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재건축은 기존 1507가구를 허물고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총 2678가구(일반분양 589가구) 규모의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하철 2·8·9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에 한강, 올림픽공원 등과도 가까워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 2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신규 공급으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전체 공사비 검증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조합 총회에서 588억원 추가 공사비 증액안이 가결됐지만, 일반분양 계약자들로 구성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이 증액분을 포함한 총 공사비 1조3818억원 전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단연 공사비다. 2018년 8월 최초 도급계약 당시 3.3㎡당 약 510만원이던 공사비는 최소 세 차례의 증액이 이뤄졌다.

첫 증액은 2021년 12월로, 문화재 발굴 및 초기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3.3㎡당 666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과 추가 설계 변경을 이유로 2024년 7월 서울시 중재를 통해 3.3㎡당 811만5000원, 총 1조322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1월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특화, 물가 변동분 추가 반영 등을 명목으로 588억원이 더해져 3.3㎡당 약 847만원, 총 1조3818억원으로 다시 증액됐다. 이는 최초 계약 대비 약 85.3% 폭증한 수준이다.

공사비 증액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국적인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단지 고급화를 위한 설계 변경(조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 등) ▲2021년 사업 부지 내 백제시대 유물 대거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보존 조치 비용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입예협 측이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사비 검증 의뢰시 포함된 마감재와 변경계약 체결시 마감재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0월 시공단이 3.3㎡당 889만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조합 총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적정 공사비는 817만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 입예협 측은 "공사비 검증이 이뤄졌던 당시 고급 사양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므로, 현재 기준에 맞는 새로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입예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조합원 2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전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합원 총 1573명 중 360명이 동의한 상황으로, 법상 5분의 1을 넘겼다는 것이 입예협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공단은 이미 합의되었거나 검증이 완료된 이전 증액분을 제외하고, 최근 증액된 588억원에 대해서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는 조건으로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이라며 전체 검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검증은 현행법상 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미이행 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4조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시공사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전 공공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에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경우 입주 지연 우려는 상당 부분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구 잠실진주아파트)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시공단과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5.05.16 dosong@newspim.com

또 도정법 제114조의2 및 시행령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시 5% 이상 증액 ▲이미 공사비 검증을 받은 후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입예협은 이를 근거로 단순히 최근 증액분(588억원)뿐 아니라, 전체 공사비(1조3818억원)에 대한 포괄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차례 증액 과정을 거치며 누적된 전체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사비 전체 검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입예협 측은 "공사비 검증 관련 검증내역서 제출 지연과 미신청의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전체 공사비 검증 없이 증액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 도정법 위반 혐의로 조합 측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공단 측인 삼성물산은 공사비 증액은 단지 외관, 커뮤니티 마감, 조경 등의 추가 적용을 원하는 조합의 선 요청 건이라는 입장이다.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차별화 항목 적용 고려할 경우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외관 특화를 비롯해 커뮤니티, 조경이 반포동 ′원베일리′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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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