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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실 신흥 대장' 래미안아이파크, 공사비 마찰 이어 외벽 부실공사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4:54

공사비 검증 두고 조합·시공단 vs. 입예협 갈등
공사비 증액하면서 외벽 공사는 부실…입주예정자 분개
'꽂임촉 누락' 등 시공 결함 의혹도 제기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06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신흥 대장주'로 기대를 모았던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가 외벽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수차례에 걸친 공사비 인상에 이어 최근에는 전체 공사비 검증을 둘러싼 내홍까지 겪으면서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 브랜드 아파트에 외벽 공사 부실…입주예정자 "농락하나" 분개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부실 시공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달 초 조합원 커뮤니티에는 외벽 마감 단계의 현장에서 일부 건물 외벽 탈락이 관측된다는 불만 글이 올라왔다. [사진 = 독자제공] 2025.05.16 dosong@newspim.com

일부 조합원은 공사비 증액에 걸맞은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벽 탈락이다. 이달 초 조합원 커뮤니티에는 외벽 마감 단계의 현장에서 일부 건물 외벽의 파손이 목격됐다는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견출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외벽 탈락이 조속히 조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외벽 석재 건식 시공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구간(아이파크)에서는 석재 고정용 '꽂임촉(앵커핀)'이 누락된 채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고, 삼성물산 시공 구간(래미안)은 기계적 결합 없이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사진. [사진 = 독자제공] 2025.05.16 dosong@newspim.com

또 석재공사 시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구간(아이파크)에서는 석재 고정용 '꽂임촉(앵커핀)'이 누락된 채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고, 삼성물산의 시공 구간(래미안)은 기계적 결합 없이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외벽 석재 건식 시공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구간(아이파크)에서는 석재 고정용 '꽂임촉(앵커핀)'이 누락된 채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고, 삼성물산 시공 구간(래미안)은 기계적 결합 없이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사진. [사진 = 독자제공] 2025.05.16 dosong@newspim.com

국토교통부의 '건설구조물 품질 및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이 시공은 금지한 방식이다. 석재 탈락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3월 공개된 공용부 1차 품질점검 보고서에서도 꽂임촉 미시공 불량이 지적됐고, 시공사 구조검토 후 보수 가능 판정이 내려졌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그에 따른 품질 상향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주예정자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주 전까지 보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은 인지하고 있다"며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 문제는 아니며, 이달 중순부터 방음벽 철거와 함께 순차적으로 보수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공사비 검증 두고 조합·시공단 vs 입예협 첨예한 대립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도 조합·시공단과 입주예정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재건축은 기존 1507가구를 허물고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총 2678가구(일반분양 589가구) 규모의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하철 2·8·9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에 한강, 올림픽공원 등과도 가까워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 2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신규 공급으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전체 공사비 검증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조합 총회에서 588억원 추가 공사비 증액안이 가결됐지만,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이 증액분을 포함한 총 공사비 1조3818억원 전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단연 공사비다. 2018년 8월 최초 도급계약 당시 3.3㎡당 약 510만원이던 공사비는 최소 세 차례의 증액이 이뤄졌다.

첫 증액은 2021년 12월로, 문화재 발굴 및 초기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3.3㎡당 666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과 추가 설계 변경을 이유로 2024년 7월 서울시 중재를 통해 3.3㎡당 811만5000원, 총 1조322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1월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특화, 물가 변동분 추가 반영 등을 명목으로 588억원이 더해져 3.3㎡당 약 847만원, 총 1조3818억원으로 다시 증액됐다. 이는 최초 계약 대비 약 85.3% 폭증한 수준이다.

공사비 증액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국적인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단지 고급화를 위한 설계 변경(조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 등) ▲2021년 사업 부지 내 백제시대 유물 대거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보존 조치 비용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입예협 측이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사비 검증 의뢰시 포함된 마감재와 변경계약 체결시 마감재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0월 시공단이 3.3㎡당 889만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조합 총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적정 공사비는 817만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 입예협 측은 "공사비 검증이 이뤄졌던 당시 고급 사양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므로, 현재 기준에 맞는 새로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입예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조합원 2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전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합원 총 1573명 중 360명이 동의한 상황으로, 법상 5분의 1을 넘겼다는 것이 입예협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공단은 이미 합의되었거나 검증이 완료된 이전 증액분을 제외하고, 최근 증액된 588억원에 대해서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는 조건으로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이라며 전체 검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검증은 현행법상 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미이행 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4조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시공사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전 공공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에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경우 입주 지연 우려는 상당 부분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구 잠실진주아파트)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시공단과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5.05.16 dosong@newspim.com

또 도정법 제114조의2 및 시행령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시 5% 이상 증액 ▲이미 공사비 검증을 받은 후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입예협은 이를 근거로 단순히 최근 증액분(588억원)뿐 아니라, 전체 공사비(1조3818억원)에 대한 포괄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차례 증액 과정을 거치며 누적된 전체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사비 전체 검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입예협 측은 "공사비 검증 관련 검증내역서 제출 지연과 미신청의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전체 공사비 검증 없이 증액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 도정법 위반 혐의로 조합 측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공단 측인 삼성물산은 공사비 증액은 단지 외관, 커뮤니티 마감, 조경 등의 추가 적용을 원하는 조합의 선 요청 건이라는 입장이다.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차별화 항목 적용 고려할 경우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외관 특화를 비롯해 커뮤니티, 조경이 반포동 ′원베일리′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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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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