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에너지정책 공약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 유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산업에너지부' 통합 신설 외에는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세 후보 모두 '탈원전'과 같은 무리한 공약은 지양하는 모습이다. 다만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해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참고).

◆ 이재명 "원전 유지, 신재생 확대…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집'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영농형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고, 축산업 탄소배출량 저감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노후석탄화력 10기에 대해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은 설계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2040년 폐쇄는 다소 성급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비중의 문제"라면서 "다만 원전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원전을 활용하되 지나치지 않게 활용하고, 보다 안전한 SMR(소형모듈원전)을 연구하고 있는데 추가로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요금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력이 생산되는 곳은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자"면서 "생산지와 소비지 간에 요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원전 비중 확대…건설·계획중인 6기 차질없이 추진"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원전 6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산업용 전기료 인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밖에 에너지고속도로·국도 연결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18일 대선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세계 강국"이라면서 "원전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탈탄소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 원전 현장에 한번 가봤느냐"면서 "잘 관리되는 원전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산업부+중기부, 산업에너지부로 통합"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에너지정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18일 대선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에 어떤 게 더욱 효율적인지는 분명하다"면서 원전비중 확대를 강조하는 김문수 후보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환경단체들의 카르텔에 휘둘려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원전·신재생 모두 중요" 공감대…SMR 활성화 박차

세 후보 간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탈탄소 시대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현재의 대형원전보다는 안전성이 탁월한 SMR을 적극 도입하고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SMR은 현재 기본설계를 마쳤고, 오는 2028년까지 실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각각의 에너지원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내외 상황에 맞춰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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