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도급제 노동자 실태자료 공개
"저임금 노동자 법적 보호 받지 못해"
경영계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난색을 보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경영계는 경영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 노동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해야…소상공인 상생법"
노동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위한 실태자료도 이날 회의에서 공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은퇴 후 고령자 자영업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임대료·수수료·과다경쟁 등 자영업 노동시장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저임금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길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최저임금뿐"이라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미 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주요 해외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임금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4차 산업 등 다변화하는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선도적인 조치다"라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기자회견을 두고 "양대 노총은 재무재표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다. 기존의 임금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흔들지 말고, 본사·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본사와의 교섭권과 유통구조 개선이다.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2023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는 88만 3000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8.7%로 가장 많고, 40대 26.9%, 50대 20.2%, 20대 13.8%다"며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이제는 전업, 생계 그 자체"라고 짚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며 "경제 위기와 12·3 내란으로 더 물러설 곳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줄폐업과 피해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2025년),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부담'(12.3%) 등으로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이들은 9.1%였다"면서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경기"라고 설명했다.
◆ 경영계 "인건비도 힘든 경영난"…공익위원 "역지사지 통한 합의" 강조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낮다고 노동계에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차총협회 전무는 "현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2024년 말 기준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류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2024년 중위임금의 63.4%로 적정 수준인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넘었다"며 "숙박, 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70%에서 80%를 상회해,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전무는 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우리 사용자 위원들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는 노사 위원들이 한뜻으로 최저임금 처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노동자위원들 모두발언에서 연대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는데 올해 그 상호간에 역지사지 입장에 선다면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