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약 개발에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제도는 기다려주지 못한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새 정부에 던진 첫 주문은 R&D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다.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성과 기반의 R&D 인프라를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바이오 기업들을 옥죄는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등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해왔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인력 측면에서 충분한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자금 생태계 및 R&D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성과 기반의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정부와 제약바이오 관련 R&D 예산 2조 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347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시기 IT 분야의 R&D 예산 중 기업 지원 비중이 44.5%인 것과 비교할 때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바이오 기업 대상 R&D 지원 예산 비중을 최소 30% 이상 상향 조정하고 신약 개발과 상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기 임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를 지속적을 확대하고 바이오벤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 개발은 허가와 출시까지 최소 10년에서 최대 17년이 걸리며, 수천억에서 조단위가 소요된다. 특히 바이오벤처의 경우 정부 주도의 R&D 펀드 조성 등 지원 없이는 임상 단계에 진입하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새 정부에 제안한 '10대 정책 과제'에서 초기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리즈 B 이하에 대한 모태 펀드를 확대하고, 화이트바이오(바이오연료, 바이오플라스틱) 구매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초기 단계부터 수백억의 자본이 필요하고, 개발에 성공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바이오 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타 산업과는 다른 구조의 R&D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요구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협회는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국내 바이오기업 총 136개사 창업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정부가 바이오업계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R&D 예산 확대(74.3%)와 바이오 지원 펀드 결성 확대(68.4%)를 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새 정부에 부처 지원 확대와 대규모 상업화 펀드를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 만들기'를 가동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정부와 AI사, 제약사, 투자사로 구성된 '바이오 스타게이트'를 출범하는 방안도 내놨다.

법차손 규제도 핵심 개혁 과제로 꼽힌다. 한국바이오협회 설문조사에서 상장사 법차손 규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79.4%에 달했다. 국내 바이오기업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난 3월 법차손 비율 문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브릿지바이오와 같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법차손 요건이 3년 유예되지만, 일부 기업들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실정이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거나, 2년 이상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에서 "현재의 법차손 기준은,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이고 고위험인 도전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하게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요구하는 제도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며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 바이오텍에 특화된 상장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규제 개혁과 함께 산업 특성에 맞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제도 개선, R&D 자산화 추진, 상장 요건의 유연화 등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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