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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차기 정부, '안보·경제·통합' 리더십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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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언
한국 안보·주권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 관리
정책 과정 공개·국민 소통으로 신뢰 쌓아야
강대국 틈바구니 다자외교·균형자 역할 중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마주할 외교안보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한미동맹을 다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며, 한중관계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는 일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 국내 정치까지 얽힌 복잡한 퍼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약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의 상징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한미군 역할 조정 기회이자 리스크 

하지만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더 넓은 지역 안보 문제에 맞춰 재편하려는 기류를 보인다.

차기 정부는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흔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같은 지역 위기에 투입된다면 한국의 동의와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 자체의 군사력을 키워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잘만 활용하면 동북아시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북한 억제에 집중하던 초점이 흐려지면 한국의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차기 정부는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위기에 대비하는 투트랙 역할을 제안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국의 방위 태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경제협력…美·日·濠 안보 공조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솔직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중관계는 또 다른 도전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지만 북한 지원이나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는 한국 외교에 골칫거리를 던진다.

차기 정부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이어가되 미국·일본·호주 같은 동맹국들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헤징 전략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중국과 원만한 경제교류를 위해 직접 충돌하는 대신 다자 협력 무대에서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접근이 현명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는 단호한 제재와 따뜻한 대화의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강하게 맞서되 비핵화 협상의 문을 활짝 열어 긴장을 풀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간 민간 교류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는 일이 절실하다. 대러정책에서는 북러 간의 가까워진 관계와 러시아의 글로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감안해 한국은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서방 동맹과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외교술' 아닌 전략·신뢰 '통합 비전' 요구 

차기 정부는 현실적인 외교로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국내 정치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시각은 종종 극명하게 갈린다.

차기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적극 설득해 분열을 줄여야 한다.

복잡한 지정학 문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공공 캠페인도 큰 도움이 된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외교 정책이 힘을 받는다.

결국 차기 정부는 안보와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자 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술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비전의 문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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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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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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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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