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믹스] 산업은행 이전 백지화·기업은행 사태 해법 모색...노조 '협력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6:03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06:09

산은 본사 부산 이전 백지화 수준
기업은행 처우 등 논란 적극 개입
새정부 협력 강조, 노조도 기대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금융권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추진과 IBK기업은행 노사 대립 등의 논란들도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부산 이전 백지화와 국책은행 처우개선을 약속한바 있어 노조들도 이재명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본사 부산 이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처우개선 논란에 빠른 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 사태들도 빠르게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은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산은 이전 폐지를 공식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여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이 3일 국회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로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금융 인프라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산은 직원(노조)들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 초기부터 심각한 노사 갈등을 촉발했다. 또한 금융산업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사 이전만으로 과연 지역개발이 가능하겠냐는 실효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산은 본사 이전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을 바꿔야지만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조차 이뤄진바 없다.

새정부는 산은 이전 대신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동남권투자은행 신설과 함께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옛 현대상선) 분사 이전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지만 산은 직원 대다수가 이전을 반대하는만큼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독단적으로 이전을 주도했던 강석훈 회장의 임기도 오는 5일에 끝난다. 사실상 부산 이전은 여러 측면에서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정권에서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부분과 이미 조직개편으로 부산으로 내려간 직원들의 복원 등 정리할 문제가 많다. 현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처우개선 논란에 금융사고 여파까지 더해지며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기업은행 사태도 해법을 찾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사상 첫 총파업 출정식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개최 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기업은행 노사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1인당 600만원 이상의 '시간 외 수당'으로 촉발된 처우개선 논란에 이어 882억원 금융사고 이후 경영진 내놓은 쇄신안에 직원들이 "일방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격화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말 설립 후 첫 '단독' 총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5월 2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대선 이후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3선 중진이자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과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 등 민주당에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공공기관(국책은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을 위해서는 소관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인 이유다.

이 대통령 역시 국책은행 임금 불균형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새정부에서 이번 사태가 예상보다 수월하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처우개선 등은 당국과의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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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