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재명 노믹스] 'ESG 규제 법' 나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경영 전략에도 ESG 반영
전문가 "교육·유예기간 필요"…단계적 도입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평가지표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내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칠 제도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ESG 공시 및 평가지표의 법제화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ESG 투자 기준화 ▲기후·환경 관련 재무정보 공시(TCFD) 의무화 ▲ESG 통합평가지표 마련 및 법적 구속력 부여 ▲공공기관의 ESG 이행 평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를 '자본시장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국내 기업 경영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제도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SG 정책은 금융당국의 기존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후 일정 기준을 갖춘 중견·중소기업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ESG 공시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일환으로 현재 자율에 맡겨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국제적으로도 ESG 공시 의무화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역내외 기업에 지속가능성 공시(CSRD)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리스크 정보 공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지난해부터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기반의 공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ESG 정보공시가 제도화되면 기업은 비재무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도 ESG 요소가 통합돼야 하며, 그 결과는 평가기관 및 투자자에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이미 ESG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ESG 대응은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구체적 ESG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했고, SK하이닉스는 과학기반 감축 목표(SBTi)에 가입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녹색채권 발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코스닥 기업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ESG 경영이 낯선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조직이나 인력 기반이 미비해 제도 도입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은 단계적인 제도 도입과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ESG 공시 체계나 데이터 축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예기간과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SG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실행 의지는 현장 행보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인천 남동산단에 위치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순환경제 기반의 녹색산업은 미래 경쟁력"이라며 "ESG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는 폐배터리, 다회용기, 바이오플라스틱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제도적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는 이제 투자자 보호와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다"며 "공시 체계가 정비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