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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기본사회'로 복지 밑그림…보건복지 수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7:57

기본사회위 국가전담기구로 설치...'기본권 강화'
공공의료·의료개혁 등 복지부 주요 과제
복지부장관에 '文 방역사령탑' 정은경 거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본사회'를 복지 밑그림으로 그려온 만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보건복지부와 별개로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국가전담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을 주로 다루는 보건복지부의 한정된 역할을 보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추미애 의원,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기본권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공·필수 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 ▲보육비 지원·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대도시·광역권 청년·국민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통신비 지원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기본사회공약'을 발표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위원장에는 김영환, 박지혜 의원, 전예현 전 대변인, 윤혁중 전 혁신위원회 대변인, 정균승 교수가 함께 하고 있다. 정책단장은 강남훈 교수, 정책부단장은 박재범 전 부산 남구청장,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맡아 정책을 기획했다.

다만 이들이 국가전담기구의 기본사회위에 합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의원들은 공직법상 겸직 불가로 합류가 어렵지만, 기존 기본사회위에 함께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추후에도 함께 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환자 전원체계 개선,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확립,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에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특정 지역 인원에 한정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보다 선발, 교육, 양성, 배치, 관리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권 중심의 촘촘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의료개혁 등을 다룰 보건복지부 수장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시기 질병청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방역 사령탑으로 불렸다. 이번 이재명 선대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이 후보를 직접 도우면서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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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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