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래 기능, 국민 위한 방안 등 국회와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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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인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를 낼 생각이냔 기자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재판 지연 등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어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하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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