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거리를 배회하는 플로이드의 유령..."트럼프는 그래서 강경해졌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3:19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4:33

LA 사태와 5년전 플로이드 사건의 평행이론
강경대응 이면에 자리한 트럼프와 충신들의 집단기억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들의 도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인데, 이들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와 발언 수위 역시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다.

이번 참에 민주당 텃밭을 확실히 갈아엎고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노림수 외에도, 5년전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트럼프의 기억이 강경 일변도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말랑했던(?) 대응으로 지지층의 이탈만 낳았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5년이 흐른 지금 LA 사태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10 kwonjiun@newspim.com

◆ "반란"vs "민주주의 파괴"

시위대를 향한 "반란" "폭도" "폭동을 일삼는 내란 세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는 현지시간 10일에도 멈추지 않았다.

LA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작금의 시위를 천인공노할 "무법 상태"라 규정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이들을 싹 다 잡아들여 "1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이 필요한 지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실제 발동되면 해당 지역은 군이 반란 진압과 치안활동에 직접 나서는 사실상의 계엄 상테에 놓인다.

트럼프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노아 펠드만(Noah Feldman) 교수는 10일 블룸버그 칼럼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반란은 없다, 그러한 위협도 없다,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고 강변했다.

주(州)정부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해병대를 배치한 트럼프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장과 닿아있다.

펠드만 교수는 "독재 정권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법 집행 기관이 제 구실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를 시민을 감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더라도 연방 대통령의 권한은 헙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되며 법 위에 군림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가 보기에 트럼프의 군 동원은 법률에도, 정치적 관례에도 벗어나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다.

2025년 6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도심에서 열린 이민 단속 항의 시위 도중 LA 경찰이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플로이드 시위가 그에게 남긴 것

이런 쓴 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LA 시위에 대한 그의 강경 대응이 관세와 감세, 외교 부문에서 부진을 만회하려는 노림수이기도 하지만, 5년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기억이 작금의 초강경 모드를 더 부추겼을 것이라고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짐작했다.

☞트럼프, 'LA 주방위군 투입' 논란...노림수일까 무리수일까

집권 1기 때와 달리 충신 그룹으로 둘러싸인 백악관과 펜타곤의 인적 구성 역시 이러한 공세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봤다.

플로이드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는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과 약탈 양상으로 격화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992년 LA 폭동에 준하는 사건이라 규정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군 수뇌부(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의 반대에 막혀 군 동원령은 무위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던 무렵에 플로이드 사건이 불러온 전국적인 저항 운동(BLM :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은 그 해 가을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가 고배를 마시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고 두 달여만에 백악관 부근의 라파예트 광장에 새겨졌던 BLM 문구를 지워버렸을 만큼 트럼프로선 당시 대응이 아쉬웠다.

[아테네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16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한 건물에 경찰의 강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의미의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다. 2020.06.16 krawjp@newspim.com

◆ 그때와 지금

폴리티코가 전한 참모들의 이야기도 이를 방증한다.

백악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다. 그는 5년전 밀리(전 합참의장)와 에스퍼(전 국방장관) 등이 자신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5년전과 달리 충성파로 들어찬 군 수뇌부의 도움 하에 단행된, 트럼프의 이번 강경조치(군 병력 투입)는 "LA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주(州)의 지도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든 시위대를 옹호하는 지방 권력들은 시내 곳곳에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를 지켜보는 켄 구치넬리 - 트럼프 집권 1기 때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냈다 - 는 만감이 교차한다. 그는 폴리티코에 현재 백악관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묘사했다. "팸 본디(법무장관)와 피터 헤그세스(국방부 장관)는 그저 조언만 할 뿐이다. 그들은 `대통령님, 이 길이 당신이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경례하고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는 트럼프 첫 임기 동안에는 없었던 혼연일체다"라고 했다.

반면 "5년전 마크 에스퍼(전 국방장관)는 트럼프의 내란진압법 발동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싸웠다. 당시 법무장관(윌리엄 바)도 마찬가지였다"고 회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11 mj72284@newspim.com

◆ 기억은 다르게 적힌다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과 기억은 제각각이듯 크리스티 놈(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의 현지시간 10일 발언은 트럼프 충신그룹의 집단 기억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놈 장관은 기자들에게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나는 팀 월즈(미네소타 주지사)와 이웃한 주(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였다. 나는 그가 도시를 불타게 내버려 두는 것을 지켜봤다"고 회상했다. 그는 "예전에 대통령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대통령은 잘못된 주지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또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5년전의 BLM 사태는 작금의 LA 사태를 대하는 연방정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집단학습의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측근이자 미국보수연합(ACU) 의장인 맷 슐랩(Matt Schlapp)은, 전술한 백악관 관리의 "트럼프의 감(感)"이 무엇에 기반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준다.

그는 "과연 좌파들이 이 사안을 장악하고, 규정에 기반한 이민정책을 '미국은 얼마나 인종차별적인가'라는 논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첫번째 이유는 바로 국경 문제였다"고 상기시켰다. 좌고우면 말고 '그 민심만 믿고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슐랩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리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경찰에 대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폭력 시위로는 이민법 집행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도시의 주민들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시간 6월8일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LA 시위현장에 투입됐다. 시위대와 ICE간 충돌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7일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다.

◆ 선출된 두 권력이 충돌할 때

독립된 주(州)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연방)를 구성한 역사를 공유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번 LA 사태는 선출된 두 권력(연방 대통령 vs 주지사)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법률에 근거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LA사태가 던지는 질문...선출된 연방 대통령 권한의 한계는?

예전이라면 정치의 공간(타협의 영역) 안에서 적당히 얼굴을 붉히며 해소됐을 법한 물음이다. 최근 트럼프가 전개하고 있는 '하버드대 전쟁'과 지지층 내에서도 반감을 사고 있는 상호관세 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안들을 관통하는 질문(선출된 연방 대통령 권한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 물음들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LA 사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개런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내 군대 배치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 13일 오전 5시 30분)으로 잡았다.

☞ 美법원, 뉴섬 주지사가 제기한 'LA 군대배치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4.17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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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