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제시…경영계와 '장외 신경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20:57

양대노총·시민사회, 최초 요구안 공개
시급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동결' 주장
별도 공개에도 최임위 공식 절차 필요
법정 시한 오는 29일…논의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제시액은 시급 기준 올해(1만30원)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공식 논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별도 브리핑을 열고 최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 최초안 제시는 최임위 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뒤 노사가 간극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동계가 최초안을 공개하며 경영계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계·시민단체, 기자회견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이례적 발표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요구한 내년 시급은 1만1500원으로, 현행 1만30원 대비 14.7%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240만3500원이 된다.

[사진=뉴스핌 DB]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기반해 가구별 적정생계비와 근로소득부분(총 생계비의 82.5%)을 산출하고, 경기침체·환율급등·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최소 7.8%에서 최대 26.9% 올라야 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경제지표를 반영,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4.7%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에서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분(2.9%)을 더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및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최초 요구안이 외부에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동시에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고,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한 것이 흔한 일이 아니지만, 이례적일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같이 논의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밖에서 (발표)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6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임금(1만30원)보다 1460원 인상(14.7%)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이번 요구안이 최저임금 심의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최임위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노사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공식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원하는 내용을 먼저 기자회견으로 밝히기도 한다"면서도 "노동계가 요구안을 밝혀도 정식 논의를 위해서는 최임위가 별도 제시 요청을 (근로자·사용자 위원 측에)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 심의 일정 촉박…5차 전원회의서 노사 최초안 요구할 듯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요구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날(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29일까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뒤처진 셈이다.

심의 일정은 올해도 어김없이 촉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이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이 이어지고, 임금 수준 논의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다. 올해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 4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일단락됐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연합회만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동결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IMF와 코로나 때보다 심한 불경기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한 경기 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38년간 최저임금이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의결과 고용부 장관의 고시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가 그간 최종 시한에 맞춘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들은 법정 기한 내에 심의 완료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영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위원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이 정한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 내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