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 정부의 사회적 대화 어젠다 선정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다음달께 발표한다. 최대 관심사인 '65세 정년연장'은 경사노위가 아닌 별도 사회적 대화 체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시급한 사회적 대화 의제를 가리는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는 사회경제 정책 이해 관계자인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정부 등이 참여한 모든 형태의 교섭·자문·정보 교환을 일컫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해야 할 다양한 의제를 정리하고 있다"며 조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문제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어젠다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인식 조사 결과가 최종 사회적 대화 의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의제 선정을 위해서는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사노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인 만큼 대통령실과 소통도 필수다.

다만 새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동 현안이 우선순위로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회수석실 노동비서관 선정이 미뤄지고 있기 아직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적다. 가장 가까운 공약은 65세 정년연장 관련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구성, 노·사 및 시민사회 논의 진행"이라는 내용이다.

권혁(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이 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지난 4월 발족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경사노위보다 아우르는 범위가 넓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년연장 논의는 이미 경사노위를 떠났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노사)합의가 안 된 공익위원안을 그냥 발표해 버렸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던 안을 발표한 것이기에 그 안을 노동계가 논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TF 내 논의는 발족 이후 대선 기간 동안 사실상 멈춰 있었으나, 대선이 끝난 만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한국노총 관계자는 "구성 외 진전된 것은 별로 없었다.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 입법이라는 일정에 대해 "민주당 공약에서 노동계가 긍정적으로 보는 안이 나왔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러 안이 나올 수 있어 현재 '된다' '안 된다' 섣부르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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