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종식'을 위한 유례없는 최대 규모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중심으론 특별검사와 별개로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해 새 정부 초기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반면 검찰 입장에선 아직까진 검찰청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검찰개혁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 특검법, 李 취임 후 일주일만 국무회의 의결...검찰개혁은 속도조절?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은석, 민중기, 이윤제 특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12일 오전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3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틀 뒤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일 후인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됐다.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1주일 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내란종식'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탄생한 정부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눌 특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검찰개혁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가 시기를 늦출 것이란 법조계 시각이 이어진다. 지난 8일 검찰개혁 선봉에 설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됐는데, 검찰에 적대적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에 정권 초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특수통 출신의 로펌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특검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 준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고, 이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을 이미 손에 넣었으니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이 대통령 성향상 당분간 법무부 차관, 검찰 차장 정도를 자기사람으로 꽂아두는 방식으로 검찰을 움직이고 오히려 더 시급한 민생경제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민정수석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입장과 법무부, 대검찰청, 사법부 입장이 조율돼야 한다"면서 "5개 의견을 조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검찰에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잘 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분이 검찰이 수긍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강경파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檢, 특검으로 반전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사진=대통령실]

정권 초기 검찰개혁에 쐐기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사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형·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면서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년 동안 논의된 만큼 정권 초기 힘이 가장 막강할 때 하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다"면서 "일단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한 후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입장에선 아직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 여부를 확정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종식'을 위한 특검을 잘 마무리한다면 반전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선 120명 검사 투입의 대규모 특검이 실시되면 현재 진행하는 수사에 어려움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청 폐지 공약을 현 정부에서 들고 나온 상황에 살아남을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특검에서 좋은 결과를 내 놓으면 현 정부에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개혁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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