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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인접 아파트 재시공 요구 직면…안전등급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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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문주 안전 최하등급' 판정
재시공 요구에 포스코 "기존 시공 과정 살펴야"
책임 회피에 주민들 "소극적 대응" 비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곤혹을 치른 포스코이앤씨가 인근 600여가구 아파트의 일부 재시공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0m 안팎에 있는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사고 후 안전진단 중간보고서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명역 푸르지오 주민들은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신안산선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피해 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해당 결함에 대해 사고 발생 4주가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사고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신안산선 사고 옆 아파트 문주 '안전 최하 E등급'…주민들, 재시공 요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 인접 건축물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긴급 정밀 안전진단' 중간보고서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광명역 푸르지오의 문주(門柱)는 E등급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장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단지다. 2025.06.16 dosong@newspim.com

1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지난달 8일 제출한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 인접 건축물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긴급 정밀 안전진단' 중간보고서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광명역 푸르지오의 문주(門柱)는 E등급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장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단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명역 푸르지오 주 출입구 문주 기울기는 최대 1대 108로 평가돼 E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또한 "총 8개 중 4개의 모서리가 D, E로 평가돼 최종 E등급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E등급은 시설물 안전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시설물의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과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후 다시 건설하는 재시공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진은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고 현장의 모습. 2025.06.16 dosong@newspim.com

광명역 푸르지오 사고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잠정 평가를 근거로 이 공구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피해가 확인된 문주, 상가부 일부, 난간, 바닥 침하 구간 등에 대한 부분 재시공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실제 이 단지는 사고 후 상가 쪽과 편의점 인근 도로 일부 구간이 침하되고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도로와 인도 경계의 난간이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출입문 앞 바닥이 약 6cm가량 꺼지는 등 구조물 변형 및 파손이 발생한 상태다.

주민들은 문주 등의 파손 및 변형이 신안산선 시공 및 사고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지 바로 옆을 지나가는 신안산선 구간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시공으로 인해 분진 및 흔들림이 지속됐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최종보고서에서도 같은 판정이 나올 경우 재시공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023년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탄천의 일부 교량은 보행로 처짐 현상이 심각해 E등급 판정을 받은 끝에 보행로 철거 후 전면 재시공됐으며, 2022년 지반 침하로 지하 3층 기둥이 파손된 일산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 역시 같은 판정을 받고 재시공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 포스코 "기존 시공 과정 살펴야" 책임 미뤄…주민 "소극적 대응" 비판

[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 나흘째인 14일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관계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다. 2025.04.14 yooksa@newspim.com

다만 포스코이앤씨는 중간보고서에 기재된 E등급 판정에 대해 "준공 당시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며 사고와 문주 기울어짐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주민측 입장이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17년 8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5개 동, 640가구(오피스텔 143실 포함) 규모의 8년 차 단지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안산선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이태현 광명역 푸르지오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준공 승인이 정상적으로 났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이후 협상에서도 재시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지질 안전 평가 결과를 보고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재시공 외에도 ▲환풍구 이전 ▲개착식 공법 중단 및 터널식 공법 유지 ▲향후 생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한 번 붕괴된 위치에 다시 환풍구를 세우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일"이라며 "공사 방식이 개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복공판 위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과 진동, 분진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문주 균열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지반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말 최종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문주 보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환풍구 이전 관련 시설물의 성능,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 및 관계부처의 합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그었다.

◆ 광명시, 자체 사조위 꾸렸지만 '주요 자료 누락'…조사 장기화에 신뢰성 우려도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은 광명시의 사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20일이 지난 이달 5일에야 첫 자료를 제출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넥스트레인의 지분 구조는 ▲부산은행 50% ▲포스코이앤씨 18.15% ▲롯데건설 11.35% ▲서희건설 5% ▲대보건설 4% ▲기타 11.5%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주무관청이다. 은행을 제외하면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사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일 되메우기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2025.06.16 dosong@newspim.com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오는 9월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사고 현장은 이달 초부터 되메우기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갱도 내부에 경량 콘크리트를 채우며 "이후 2m짜리 관을 넣어 시료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되메우기가 진행될 경우 조사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투명한 자료 제출을 통한 정밀진단이 진행되어야 하며, 안전 조치 계획이 공개돼야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미흡함이 드러난다면 주민은 보완·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실종됐으나,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는 엿새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안산선 붕괴 사고 여파로 이틀 간 휴교를 진행하기도 한 빛가온초등학교는 정상 등교 조치 뒤에도 운동장을 폐쇄하고 피해 조사 및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조사가 진행 중인 초등학교 운동장.2025.06.16 dosong@newspim.com

인명 피해 외에도 주변 도로 및 상가가 파손되었으며,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주민 대피 및 도로 통제가 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인접한 빛가온초등학교 역시 사고 발생 뒤 운동장을 폐쇄하고 피해 조사 및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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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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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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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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