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브리핑까지 허용…"수사 경쟁 치열해질 수도"
조은석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요청…공간 확보 여부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7월 초 수사 개시를 앞둔 '3대 특검(특별검사)'이 사무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머드급 규모의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사무실 확보 등 난항이 전망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인선 작업 또한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전날 특별검사보(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께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으며, 판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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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채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를 직접 섭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특검과 이 특검은 각각 4명, 조 특검은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인선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중립적 인선이 이번 특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특검이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목한 이력이 있고, 정권 교체 직후 곧바로 출범한 특검인 만큼 '정치 보복' 수사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하고 있어 수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다"며 "각 특검이 수사는 열심히 하되, 수사 경쟁이나 언론 보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범했다"며 "수사 과정과 언론브리핑 등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 등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이 군 관련 사건인 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업용 건물보다는 공공기관 건물을 우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5항은 '특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특검이 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이 파견 검사만 60명 등 총 267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인 만큼, 현실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원하기는 다른 특검들도 마찬가지다.
민 특검은 서울 종로, 경기 과천·성남 등 공공청사, 이 특검은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사무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205명)과 채해병 특검(105명)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슷하거나 더 적은 규모의 특검도 결국 일반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3대 특검은 모두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영장 청구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강남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