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새 정부의 농정과제를 면밀히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농촌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강화와 선진국형 소득·재해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 공약 실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농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했다.

이곳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농촌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햇빛연금은 농촌 농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급하고, 종래에는 햇빛소득마을까지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대폭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의 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농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과 농촌 빈집 정비·활용, 농촌 교통모델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정부가 쌀 산업과 농지, 농협 제도 개선, 재해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 강화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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