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 R&D 예산 삭감에 의료·복지 연구 '황폐화'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1:00

尹 정부, 임기 내 보건·복지 연구 10건 중단
의료개혁 앞두고…의료 연구 8년 만에 멈춰
본 사업 앞둔 상병수당·돌봄 제도 연구 중단
국정위, 尹 정부 예산 삭감 비판…예산 회복
서미화 의원 "안정적인 연구 환경 만들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한국의료시스템, 상병수당 제도, 돌봄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연구가 줄줄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삭감해 2016년부터 추진된 연구를 중단시켰다. 상병수당 본 사업을 앞둔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돌봄에 대한 연구도 중단됐다. 윤 정부 임기 동안 총 9건이 2023년에 조기 종료됐고, 2024년에는 1건이 연구를 마치지 못했다.

◆ 尹, 의료·복지 혁신 줄줄이 중단…국정기획위원회, R&D 예산 회복 주력

R&D 투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윤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안정적 연구 개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짜 성장을 이끌어 낼 유일한 해답은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라는 취지다.

그러나 윤 정부는 보사연에 예정됐던 연구 10건의 예산을 삭감했다. 임기 시작 직후인 2022년부터 예산은 매년 줄어 2023년에 9건의 연구가 멈췄고, 2024년에 1건이 조기 종료됐다. 보사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 발주를 받아 보건과 의료 분야의 정책을 마련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기관인 만큼 R&D 예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윤 정부는 의료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의료 질 향상을 연구하는 '한국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매년 주제를 바꿔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8차 연구는 2023년에 종료됐다.

2021년부터 매년 진행됐던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연구'도 끊겼다. 이 연구는 최근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는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난과 사고의 트라우마 경험을 조사하고 회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연구가 중단됨에 따라 감염병, 재난, 사고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적 대응 전략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본 사업을 앞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연구도 중단됐다.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일을 쉬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본 사업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루면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연이 연구하던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는 2023년에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고용상태, 지역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정책과제' 연구도 멈췄다.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이 지연돼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은 더 취약해졌다.

◆ 고령화로 돌봄 중요성 커지는데…복지 재구조화 연구, 1년만에 엎어져

복지 분야에서도 6개 연구 예산이 삭감돼 진행이 중단됐다. 고령화 사회로 돌봄에 대한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연구도 2023년에 중단됐다. 돌봄 서비스의 부족한 대비는 장기적으로 병원 입원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분산된 통계를 개념화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출처 데이터 연계, 통합, 활용 방안 연구'도 2023년에 조기 종료됐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2023년에 시작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는 1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술, 인구 등에 대응해 새로운 보지 국가 모델을 탐색하는 연구다. 인구 구조 등 미래 환경 변화가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외에도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소득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연구,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주거 및 일상생활 분석 연구도 2023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국정위는 오는 30일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경제 2분과 국정위원들은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윤 정부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 이후 연구생태계가 황폐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공계 R&D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사회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R&D 예산을 무책임하게 삭감한 탓에 필수 정책 연구들이 줄줄이 중단됐다"며 "연구개발은 미래 대응을 위한 핵심 투자인 만큼 R&D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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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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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