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구용역 보면 의무가입 업종 건설업·농업 등
구체적 계획은 미정…현실성·추진 동력 우려 제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이 예고됐다.
앞서 진행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 건설업, 농·임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1인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이 제시됐다.
다만 의무 가입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공약집에서도 '단계적 추진'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만큼 일각에서는 제도 추진 동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전 국민 산재보험제 단계적 추진이 포함됐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고용 여부와 업종 등 자영업자 세부 특성에 따라 적용 대상별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 과거 정부 용역에 "건설업 등에서 1인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주 의무 적용 전망"
현재 1인 자영업자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는 규정되지 않아 실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앞서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건설업, 농·임업, 운수·창고·통신업 외에도 서비스업(기타 사업) 영역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022년 창원대가 고용부 의뢰로 수행한 '자영업자(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기본적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의 핵심 골자는 일부 위험업종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1인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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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새로운 집단은 건설업, 농·임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1인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다. 이들 자영업자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은 임의가입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건설업 등 의무 가입 업종은 산재 재해율과 직업·직종별 위험등급 분류표, 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연구진은 주로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기타 산업' 영역의 산업재해 위험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시 연구진은 "산재법 시행령 제8차 개정으로 기타의 사업(서비스업)이 전체 재해 중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위험 빈도나 강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실효적인 적용기준 구축 마련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고 덧붙였다.
◆ 전 국민 산업재해 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언제쯤…추진 일정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을 언급했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미지수다. 자영업자까지 제도 내로 편입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라 더욱 첫발을 내딛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전속성 폐지 이후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더 넓게 (산재) 위험성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스킴(계획)은 권한을 가진 국정기획위에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위에서는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 여러 공약 메시지 등을 보고 있다"면서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일정에 대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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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에서는 선제적으로 산재보험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강순희 전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전달하는 것이 공단의 임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제도의 확대를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정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산재보험의 지속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 노동자, 사업소득세 3.3% 납부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 학술대회에서 주장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당시 학술대회를 통해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상 절차 혁신 등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전환, 중견기업 근로자 푸른씨앗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