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년 가까이 빈 땅으로 남아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매각과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있은 즉시 현재 경기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공여지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했다.

국방부 파악에 따르면 현재 반환이 완료된 주한미군 공여지는 모두 22곳으로 규모는 1억390만㎡(3143만평)다. 이 중에서 10곳인 7775만㎡(2352만평)는 매각이 완료됐다. 12곳 2618만㎡(792만평)는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매각이 완료된 10곳은 ▲경기도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에세이욘·홀링워터·시어즈 ▲경기도 파주 불스아이 훈련장 일부·오클라호마 사격장·텍사스 사격장·와그너 사격장 ▲경기도 동두천 캠프 님블 ▲경기도 양주 캔사스 사격장 등이다.

현재 매각이 진행되는 12곳은 ▲경기도 의정부 캠프 카일·잭슨·레드 클라우드 ▲경기도 파주 캠프 하우즈·스탠턴·자이언트·에드워즈·게리오웬 ▲경기도 동두천 캠프 캐슬·짐볼스 훈련장 ▲경기도 포천 와킨스 훈련장 일부 ▲경기도 양주 모빌 훈련장 등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인허가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일부 공여지는 매각 전 환경오염 정화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일부 공여지는 산악 지형 등 사업성이 부족해 매입자 유치가 제한된다"면서 "일부 공여지는 징발 재산이며 원소유주 확인이 제한되고 원소유주의 매입 재력 부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북부 지자체들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주택 건설과 첨단 산업·바이오 의료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와 수목원·산림 복지타운, 문화공원으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이 오랜 기간 경기 침체를 겪고 땅값이 비싸 개발이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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