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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KT "1조 2000억 규모 보상·보안대책 마련"…정부 "귀책사유 명백"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8:46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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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위약금 면제 요구…시정명령·등록취소도 검토
SKT, 보안 혁신·요금 감면 등 1조 2,000억 규모 대응책 발표
유영상 대표 "보안 최우선…전사적 책임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SK텔레콤은 피해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5년간 7,000억 원을 투입하는 '정보보호 혁신안'과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포함해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상 및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주된 채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SK텔레콤의 보안 체계는 장기간 구조적으로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21년 8월 시작된 악성코드 침투 사실을 2025년까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부 사고는 2022년 확인했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이에 정부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신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피해자 범위를 2025년 4월 18일 24시까지로 설정하고, 이 시점 이후 해지한 약정 고객은 모두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 신뢰를 잃은 것은 뼈아픈 일이며,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실적 하락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고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서는 것"이라며, "SK텔레콤이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사적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고객 2,400만명 대상 요금 감면·데이터 추가 제공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를 통해 2025년 7월 15일 기준 전체 SK텔레콤 및 알뜰폰망 이용 고객 약 2,400만 명에게 통신요금 50% 감면과 월 50GB 데이터 추가 제공을 실시한다. 요금 감면은 2025년 8월 한 달간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청구 요금에서 차감된다.

T멤버십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SK텔레콤은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휴 브랜드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릴레이 이벤트를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뿐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가입 고객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유 대표는 "요금이 낮은 고객에게는 데이터 추가가, 요금이 높은 고객에게는 요금 감면 금액이 큰 만큼 실질적 형평성이 맞춰지도록 설계했다"며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로 해지한 고객의 재가입 시 멤버십 등급을 복구하고, 6개월 이내 환급 신청을 받는 등 추가 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2025년 4월 18일 24시 이후 해지했거나, 2025년 7월 14일까지 해지를 예정한 약정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도 환급 대상이며, 신청은 2025년 7월 15일부터 T월드 앱과 고객센터,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계좌 입금이 이뤄진다. 

결합상품 이용 고객의 경우 모바일 요금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면제 대상이며, IPTV·유선 결합 요금은 제외된다. 환급은 별도 마감 없이 진행되며, 정부 협조를 받아 해지 고객 대상 MMS 안내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회사로서도 매우 큰 재무적 결단이지만,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정부 발표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택이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주주가치 측면에서도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정보보호에 5년간 7,000억원 투자…"보안으로 다시 증명할 것"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총 7,000억 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혁신안'을 실행한다. 핵심 내용은 CEO 직속 CISO조직 신설, 보안 전문 인력 150명 확보, 레드팀 운영, 제로트러스트 기반 체계 도입 등이다. 또한 정보보호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산학협력과 스타트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유 대표는 "이번 사태는 조직 문화와 내부 프로세스 전반을 되돌아보게 했다"며 "SK텔레콤이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SK텔레콤은 모바일 단말 보안 강화를 위해 글로벌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Zimperium)'을 전 고객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하고,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험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유 대표는 "AI가 SK텔레콤의 미래라는 전략은 변함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투자도 지속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같은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어떤 미래 전략도 무의미하다"며 "이번 결정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 "2022년 사고 은폐 의도 없었다…내부 보고 체계 미비"

SK텔레콤은 2022년 침해사고 당시 악성코드 존재를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 대표는 "해당 부서가 자체 판단으로 긴급 대응한 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던 점은 명백히 SK텔레콤의 책임이다. 내부 대응 매뉴얼과 교육을 전면 보강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 역시 "공급망 보안 측면에서도 일부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보호 혁신안을 통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SK텔레콤이 계약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주된 채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사고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체계는 장기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상 대표는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지만 무너진 신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안으로 다시 증명하는 SK텔레콤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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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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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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