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과기정통부, SKT 유심 해킹 결론…"계약상 의무 위반, 위약금 면제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6: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신서비스 안전 의무 위반 판단…SK텔레콤의 귀책 명확
위약금 면제, 약관에 근거…소급 적용 가능해
자료보전명령 미이행 등 법령 위반 정황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령 위반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4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주된 채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 최초 악성코드 침투 시점부터 올해 4월까지 공격 경로와 내부 전파 양상 등을 추적해 이루어졌다. 공격자는 원격 제어 및 백도어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CroosC2)를 최초 설치한 뒤, 이후 계정정보를 확보해 2023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악성코드를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18일에는 HSS 서버 3곳에 저장된 유심정보가 외부 접점 서버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보유 서버 4만 2,605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BPFDoor 계열 27종을 포함해 총 33종의 악성코드가 탐지됐으며, 이 중 28대 서버가 실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유심 관련 정보는 IMSI,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25종으로, 총 9.82GB에 달하며 건수는 약 2,696만건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번 사고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인해 또 다른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의 서버 88대에 유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SK텔레콤은 2022년 2월 악성코드 2종을 자체적으로 탐지해 조치한 전력이 있지만, 해당 정황을 정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유심 인증키 등이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고, 일부 개인정보도 외부 공격에 취약한 형태로 존재했다"며 "전반적인 보안 수준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령상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자료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 서버를 포렌식 불가 상태로 제출한 점 등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류 차관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기관 수사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일 브리핑에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사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브리핑에서는 위약금 면제 가능성과 소급 적용 범위, 향후 행정조치 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은 자사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라 귀책사유 발생 시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며 "4월 18일 유심정보 유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피해 가능성에 노출된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법률검토 결과"라고 덧붙였다. 법률 자문은 총 6개 기관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중 4개 기관은 SK텔레콤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근 본부장은 IMEI, CDR 등 통신부가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로그가 남지 않은 기간이 있어 유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IMEI 단독으로는 복제가 어렵고, 제조사와 칩셋 인증값까지 함께 유출되지 않으면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류 차관도 "기술적으로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2.0이 5월 18일 고도화됐고, 현재까지 복제폰 사용 등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격상하고, 전사 보안 점검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와 중앙 로그관리시스템, IT자산관리 솔루션 등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이 타 통신사 대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류 차관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닌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를 환기시킨 계기"라며 "정부는 국민 통신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국회와 협력해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