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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법 개정안' 수정 가결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2:23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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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논의는 지방 의견 수렴 후 재추진키로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11일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했다.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사진=뉴스핌 DB]

농어촌 고령화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년 연장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완해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당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은 보류하고 시급한 현장지원 사항만 우선 입법화했다.

양부남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라며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동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이번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작지만 실질적인 진전이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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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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