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초강력 대출규제에 눈높이 낮아진 주택시장…노·도·강 ′갭투자′ 몰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출규제 발표 후 '전세 승계 매매' 증가
P2P 대출도 재부상… 금융당국 신속 점검 나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갭투자 수요 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갑작스레 시행되면서 규제가 등장하기 전 거래를 진행했던 매수자 사이 자금 조달 계획에 큰 변동이 생겼다. 전세 낀 매물을 찾거나 일반 금융권이 아닌 타 대출을 이용하는 각종 '꼼수'가 나타나는 데 이어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찬밥 신세'던 전세 낀 매물, 이젠 없어서 못 판다… P2P 대출도 '활발'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방향의 대출 규제 우회로가 공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갭투자 철퇴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새 집주인의 잔금날과 세입자의 전세대출 실행일을 맞춘 다음 당일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식이다. 주로 갭투자에 쓰여 이번 규제에 포함됐다.

새 대출규제는 발표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잔금 납부만 남겨두고 있던 매수자들은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수중에는 잔금으로 낼 만한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은 막혔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해 손해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매도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인에게 전세를 승계하도록 하는 '전세 승계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잔금날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만 지급하면 되기에 조건부 전세대출 없이도 잔금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 달 전만 해도 인기가 없어 똑같은 평수라도 가격 차이가 억 단위로 벌어지던 전세 낀 매물이 요즘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으로 몸값이 올랐다"며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이나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다면 세입자가 바뀌어도 규제 영향을 받지 않다보니 현금이 부족한 매수 희망자의 동아줄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몰라 승계를 거부하는 일도 있다"며 "이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고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이나 대부업 등 사금융 시장에 눈을 돌리는 매수인도 적지 않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 연결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개인 간 거래 방식의 대출이다.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대출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정해진다. 1·2금융권 대출 대비 한도가 느슨해 일반 금융권에서 가능한 만큼 대출을 다 받고 나서도 추가 대출을 해준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매매 잔금 시점은 다가오는데 대출금이 부족해 P2P 대출을 알아보려 한다", "후순위 대출로 P2P를 활용하려 하는데 빠른 대출이 가능한 루트 좀 알려달라"는 등의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P2P 업체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광고를 하며 수요자를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온투업계 대출잔액 중 기타담보 비중이 33%로, 올 1월(25%)과 비교해 8%포인트(p)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온투업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주담대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자금출처 의심 사례를 검토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손실이 곧바로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인데다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일반 금융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다 대출 실적 부풀리기, 연체율 축소 등을 내세워 광고하는 곳도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도·강 갭투자 오래 갈까… 업계 "단기적 현상"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높은 강남권 갭투자는 넉넉한 현금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서울 외곽으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었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의 7개 자치구에는 매매가 6억원 이하의 매물이 많아 대출 규제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 달 기준 노원구의 평균 아파트 거래금액은 6억3669만원,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5억4060만원과 6억3577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중저가가 크게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81건으로, 이 중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평균(21.4%)보다 6.3%p 줄어든 15.1%였다. 같은 기간 1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또한 2.04%p(10.7%→ 8.6%) 감소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9.9%로, 전년(15%) 대비 2배에 육박했다.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은 거래는 3.7%p 증가한 28.8%였다. 대출규제가 자리잡은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전체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매물이 58.7%인 셈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흐름이 단기적일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갭투자를 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2년 내 매매가격 변동률을 봐야 하는데, 외곽 지역은 장기 거주를 위한 미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진 않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향후 몇 달 간 서울 전체의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