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포용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09:30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09:30

경기도형 E-7 비자와 우수 인재 유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혜택 확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이후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사회통합▲인권보장▲이민정책▲거버넌스 총 4개 분야 내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 이주 배경 아동 기본권 지원 등 33개 과제를 담았다.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 이주민 권익과 생활 밀착형 현장지원 본격화

경기도는 올해 7월 의정부시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안산시에 있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사무실 규모를 53.24㎡에서 14배 이상인 766.96㎡로 넓혀 이전했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원되지 않던 다국어 상담이 신규 도입됐다.

지원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10개국으로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연간 1만 명 이상이 교육과 생활 민원 상담을 지원받았다.

도는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춘 '이주민 포털'을 2026년까지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쉼터 개선과 산업안전 기반 마련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쉼터 15개소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아리셀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5개 '행복일터'를 선정하고 제조업체당 최대 1000만 원씩 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 숙소 등 열악한 주거 환경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력해 연 2회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까지 포괄...아동 기본권 보장에 앞장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는 탓에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외국인 취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취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2월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기간 만료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민종합사회 추진전략. [사진=경기도]

◆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지원 확대

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 할인 혜택을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외국인 근로자(E-8, E-9, H-2)▲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2700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오는 8월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9월에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배경 청소년이 함께하는 이민사회 통합 축제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의식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 미래 인재 유치와 유학생 지원 강화

도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첨단 ICT, 요양 등 특정활동(E-7) 비자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총 630명분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도의회와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 아래,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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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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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