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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향하는 김건희 특검 수사...'국정농단의 악몽'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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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효성 조현상 소환조사 나선 김건희 특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 17일 소환
재계 "실무진 조사 없이 오너수사 직행 이례적...조급한 모습"
법조계 "기업 수사는 김건희를 최종 목표로 둔 중간단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재계를 향하고 있다.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용 삼성 회장(당시 부회장)을 구속시켰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김건희 특검팀의 기업 관련 수사가 재계 오너들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 같은 듯 다른 김건희 특검과 박영수 특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벤처기업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유치한 투자금의 대가성 여부 및 자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날 김건희 특별팀은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 시 '집사 게이트',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5.07.16 abc123@newspim.com

재계에서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수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특검팀이 관련 수사를 통해 투자 기업들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칼날이 재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 후 초반부터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201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고, 특검 출범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회장은 구속됐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은 한국증권금융(투자액 50억원), HS효성 등 계열사(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을 17일에 소환조사 하고, 조현상 부회장은 21일에 조사한다. 이외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는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가 가진 IMS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노베스트의 대표이사는 김예성 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결국 46억원이 김 씨 또는 김 여사에게 '비자금' 성격으로 흘러간 게 아닌지 특검이 의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통상 기업에선 오너가 바로 결정하기 보단 밑에 실무진들이 자료 등을 검토해 위로 올리기 때문에 실무진 부터 미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소환조사에 있어선 오너들을 먼저 불렀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특검 쪽에서 조급해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측은 "수사기법이 다양한데, 톱다운 방식도 있고 바텀업 방식도 있다"면서 "수사팀이 필요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 법조계 "김건희 특검, 기업수사는 중간단계...최종목표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정일구 기자]

IMS모빌리티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팀이 기업 관련 수사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전시기획사로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했던 전시회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뇌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2023년 김 여사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 결과를 뒤집고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협찬 의혹 전시는 총 세 건으로 김 여사가 기획한 르 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이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시는 야수파 걸작선 협찬이다. 이 전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을 당시부터 검찰 총장이 된 이후까지 이어졌고, 협찬 기업 숫자는 기존 4곳에서 한달도 안 돼 17곳으로 급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수파 걸작선의 경우 총장으로 내정된 시기와 맞물려 협찬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특검이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었는지 부분을 입증한다면 뇌물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 때는 이재용 자체가 목표였고, 이재용을 겨냥해 수사했던 느낌이 강했다면 김건희 특검의 기업 수사는 기업 오너를 목표로 한다기 보단 김건희가 최종 목표고 기업 수사는 그 중간 단계의 성격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특검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추궁하며 진술을 뽑아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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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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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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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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