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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배우자 논란 해명 어땠나…"상당 부분 해소됐다" 평가 우세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07:24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07:25

'배우자 코로나19 주식·농지법 위반' 쟁점
정 장관, 주식 차익·농지법 위반 전면 부인
與,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충분히 소명"
공무원·간호·의료 전문가도 "의혹 해소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코로나19 주식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공무원 등에서는 논란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22일 의료계와 전문가 등은 정 장관의 배우자 논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8일 정 장관의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배우자 코로나19 주식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농지 소유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항이었다. 정 장관의 배우자는 정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을 재직할 당시 손소독제 원료와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5.07.18 sdk1991@newspim.com

농지법 위반 논란은 정 정관의 배우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강원도 평창군에서 논과 밭을 보유해 농업직불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논란이 된 창해에탄올 주식과 에프티이엔이 주식에 따른 이익 실현에 대해 집중 해명했다. 에프티이엔이 주식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시작하기 전인 2018년 초에 모두 매도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창해에탄올 주식도 코로나19 시작 전인 2016년에 매도해 한 주도 팔지 않아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주정 회사였던 창해에탄올이 손 세정제 사업으로 확장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에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답했다.

배우자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은 "남편이 1980년대 후반기에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저희 가족만으로 노동이 어렵고 주요 농작업을 해야 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은 배우자 친구들이 같이 가서 진행했다"고 해당 논란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 대한 역량, 자질, 제기된 의혹이 충실히 소명됐다며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공무원, 의료계 등은 정 장관 배우자 논란에 대해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는 의견이다. 주식을 매도한 시점과 매입한 시점 등이 코로나19 발생 시점과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해 법적 의혹을 떠나 국민 정서상 기준은 통과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명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자료를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 뭐가 있으니까 늦게 준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계 관계자도 "코로나 주식도 그 전에 모두 팔았다고 해명했고 창해에탄올 회사에 투자했는데 업체에서 변경한 사항은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 나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이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주식 보유 의혹이 나왔을 때 주식을 통해 얻은 이익의 시간이나 규모가 동시에 나올만한데 나오지 않은 것은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의 경우도 (제가) 현장 연구로 평창에 자주 갈 때 주말마다 방문해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농지가 적법하게 구매된 사실을 평창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며 "법적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기간에 못 간 부분은 국민 정서상 용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다른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이후 여러 의혹이 제시되지만 정 장관의 경우 반대로 사그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의료계에서 (정 장관에 대해) 열심히 봤을 텐데, 임명을 촉구하는 안을 낸 것은 합리적으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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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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