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지난 2023년 7월 12일 '제1기 안심먹거리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출범한지 만 2년을 넘어섰다. 그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 지났다. 소규모 일반 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탄을 받고 책임 여부에 시달린다. 그런데 먹거리위원회는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공식 발표도 없다. 2년여 기간 활동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실상 나몰라라 식의 태도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든, 어떤 용도든 시 예산은 거의 시민들의 세금이다.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파주시 먹거리위원회의 활동과 예산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해 시민 세금이 온전히 집행됐는가에 대해 두차례 시리즈로 보도한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운영된지 2년여가 지났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 18일 시리즈 <상>을 통해 먹거리위원회 활동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에 대한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의구심과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파주시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성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배경에는 행정정보의 비공개 기준과 관련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주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일부 행정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적용된다. 파주시의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에 의하면 정보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 그리고 공익과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이익을 비교해 결정된다.

■먹거리위원회 정보 미공개?...시민 알권리 우선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나 성과 자료가 내부 검토 중이거나, 공개 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비공개 기준 적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먹거리위원회 회의록 등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작성·보관되면서 별도의 공개 의무 조항이 없는 한 공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먹거리위원회 운영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오리무중 상태를 그냥 둘 수 없다. 따라서 2년여 지난 시점에서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높아진다. 그런 만큼 향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시민 세금 집행여부에 대한 알권리가 우선되므로 파주시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 먹거리위원회 예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먹거리위원회 같은 공공위원회의 운영과정과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먹거리위원회의 성과와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다.

특히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이는 먹거리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먹거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실 운영이나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운영과 예산 공개는 정책 개선과 피드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운영 과정이 공개되면 시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먹거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과 농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순항하는지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효과도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성과와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가능하다. 이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게 된다.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는다. 내용 공개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시민과 농민 등 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먹거리위원회의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먹거리위원회, 투명성·실효성·포용성 제시 바람직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5년 기한에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집행 내역의 비공개에 따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농민거점가공센터 건립 등 추진 사항을 강조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 예산 집행 내역이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의구심이 나온다.

파주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지역 내 중·소농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와 부대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 로컬푸드의 유통 및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 와동동 1415번지 공원 부지에 2026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예산이 먹거리위원회 예산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농민거점가공센터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서,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월롱면 영태리에 연면적 660㎡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예산은 국비 12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먹거리위원회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에 먹거리위원회는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로컬푸드 이용률 증가, 농가 소득 변화, 시민 건강지표 개선 등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 성과지표 설정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 협력체계의 실질적 작동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시민 의견 수렴 등 거버넌스의 내실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소규모 농가와 취약계층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이 없도록 포용적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면 생산, 유통, 소비, 가공, 교육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하지만 파주시는 먹거리정책 및 먹거리위원회의 운영과 예산 내역에 대해 의혹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등 현황과 비전에 대한 설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관련 파주시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5년 7월 18일 및 22일 두 차례에 걸쳐,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예산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공식 발표도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파주시먹거리위원회는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먹거리정책의 방향성 결정 등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파주시에서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같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먹거리위원회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파주시는 먹거리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파주시 먹거리 기본계획(5개년)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