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대북정책 과속페달 밟는 정부...北호응 없는 '짝사랑'에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09:02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권 초부터 대북방송 중단에 전단금지 압박
대립각 북한과 합의없이 '개발관광 허용' 띄워
안보첨병 국정원이 전면 나서 유화조치 서둘러
'국민 안전 최우선' 공약과도 맞지 않아 눈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쏟아내는 대북 유화정책에 관련 부처 안팎에서는 물론 전문가 그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은 이달 들어 '희망의 메아리'와 '인민의 소리' 등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대북 라디오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50여 년간 남북관계의 부침을 겪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됐던 방송의 송출을 멈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짝사랑 구애'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이뤄지려는 전조증상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되거나 스피커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졌던 최전방 확성기 방송과 달리 대북 라디오의 경우 꾸준히 이어져오면서 북한들에게 외부세계의 희망의 목소리를 전해왔다는 점에서 대북부처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북 라디오를 듣고 탈북‧귀순을 결심한 주민과 군인이 적지 않다"며 "북한 주민들이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를 중단하고 방송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전방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또 통일부는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탈북민 단체 등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압박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위헌판결을 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묵인‧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태도를 돌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이 북한 문헌이나 영상자료를 사실상 전면 개방하겠다고 나선 걸 두고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화와 만화 등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이 스스로 '감독'을 맡아 대남 적대의식을 부풀리는 영화를 선보이는 등 도발적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패착이 될 것이란 지적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지난 5월 중순 군 전술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7.23 yjlee@newspim.com

정치 상황에 민감한 내용이나 노골적 선전‧선동 내용의 콘텐츠는 여전히 '특수자료'로 묶어 놓을 것이란 국정원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문제제기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북한당국이 주민 세뇌와 사상교양을 위해 도서‧영화는 물론 만화와 애니메이션에까지 체제이념을 교묘하게 녹여 넣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치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뜬금없이 국민들이 북한 개별관광에 나설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까지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구체적인 관광방안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도 통일부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강조해온 남북 간 합의의 필요성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는 입을 다물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 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 사항이란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김정은 주도로 이달 초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문을 연 해양리조트 시설인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2만명 수용 규모로 건설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난망한 상태이다 보니 특권층과 인근 주민을 불러 모아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개발관광 허용 분위기를 띄우며 마치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듯한 행보를 부산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적 관광지'로 선전하며 지난 1일 문을 연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이 여장을 풀었다"는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과 달리 바닷가는 일부 연출된 장면으로 보이는 것 외에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7.02 yjlee@newspim.com

정부는 북한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이라고 설명하지만 방북 경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는 등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비춰봐도 관광 띄우기는 궤가 맞지 않는 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 시작해 200만명 가까운 한국 관광객이 찾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북한 경비병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관광 관련 신변안전 합의를 위반한 행위지만 북한은 우리 측이 요구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은은 금강산 지역을 찾아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 지난해 초부터는 대남적대 운운하면서 차단벽을 치고 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북한 측의 위해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말 평양 관광길에 나섰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형을 받고 수감 중 미국에 혼수상태로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 관광'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정부 당국의 무책임이 도를 한참 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의 악몽을 잊지 않고 있는 국민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북접근 조치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차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대법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대안모색을 게을리 해 왔다.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참배에 동원된 주민들. [뉴스핌 자료사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발표와 정책을 내놓으며 최전방에 서야하는 엘리트 고위 공직자들만 '나쁜 카멜레온'으로 만들게 아니라 창의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권 차원의 성과에 급급해하지 말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통일 전략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쇄적 체제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이 긴요하다.

북한 정권의 대남 적대와 전략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우리만 섣부르게 무장해제를 하며 올리브가지를 흔든다고 남북화해와 교류,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