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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과속페달 밟는 정부...北호응 없는 '짝사랑'에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09:02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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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부터 대북방송 중단에 전단금지 압박
대립각 북한과 합의없이 '개발관광 허용' 띄워
안보첨병 국정원이 전면 나서 유화조치 서둘러
'국민 안전 최우선' 공약과도 맞지 않아 눈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쏟아내는 대북 유화정책에 관련 부처 안팎에서는 물론 전문가 그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은 이달 들어 '희망의 메아리'와 '인민의 소리' 등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대북 라디오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50여 년간 남북관계의 부침을 겪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됐던 방송의 송출을 멈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짝사랑 구애'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이뤄지려는 전조증상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되거나 스피커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졌던 최전방 확성기 방송과 달리 대북 라디오의 경우 꾸준히 이어져오면서 북한들에게 외부세계의 희망의 목소리를 전해왔다는 점에서 대북부처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북 라디오를 듣고 탈북‧귀순을 결심한 주민과 군인이 적지 않다"며 "북한 주민들이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를 중단하고 방송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전방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또 통일부는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탈북민 단체 등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압박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위헌판결을 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묵인‧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태도를 돌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이 북한 문헌이나 영상자료를 사실상 전면 개방하겠다고 나선 걸 두고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화와 만화 등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이 스스로 '감독'을 맡아 대남 적대의식을 부풀리는 영화를 선보이는 등 도발적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패착이 될 것이란 지적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지난 5월 중순 군 전술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7.23 yjlee@newspim.com

정치 상황에 민감한 내용이나 노골적 선전‧선동 내용의 콘텐츠는 여전히 '특수자료'로 묶어 놓을 것이란 국정원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문제제기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북한당국이 주민 세뇌와 사상교양을 위해 도서‧영화는 물론 만화와 애니메이션에까지 체제이념을 교묘하게 녹여 넣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치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뜬금없이 국민들이 북한 개별관광에 나설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까지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구체적인 관광방안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도 통일부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강조해온 남북 간 합의의 필요성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는 입을 다물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 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 사항이란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김정은 주도로 이달 초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문을 연 해양리조트 시설인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2만명 수용 규모로 건설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난망한 상태이다 보니 특권층과 인근 주민을 불러 모아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개발관광 허용 분위기를 띄우며 마치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듯한 행보를 부산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적 관광지'로 선전하며 지난 1일 문을 연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이 여장을 풀었다"는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과 달리 바닷가는 일부 연출된 장면으로 보이는 것 외에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7.02 yjlee@newspim.com

정부는 북한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이라고 설명하지만 방북 경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는 등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비춰봐도 관광 띄우기는 궤가 맞지 않는 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 시작해 200만명 가까운 한국 관광객이 찾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북한 경비병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관광 관련 신변안전 합의를 위반한 행위지만 북한은 우리 측이 요구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은은 금강산 지역을 찾아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 지난해 초부터는 대남적대 운운하면서 차단벽을 치고 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북한 측의 위해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말 평양 관광길에 나섰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형을 받고 수감 중 미국에 혼수상태로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 관광'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정부 당국의 무책임이 도를 한참 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의 악몽을 잊지 않고 있는 국민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북접근 조치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차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대법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대안모색을 게을리 해 왔다.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참배에 동원된 주민들. [뉴스핌 자료사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발표와 정책을 내놓으며 최전방에 서야하는 엘리트 고위 공직자들만 '나쁜 카멜레온'으로 만들게 아니라 창의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권 차원의 성과에 급급해하지 말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통일 전략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쇄적 체제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이 긴요하다.

북한 정권의 대남 적대와 전략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우리만 섣부르게 무장해제를 하며 올리브가지를 흔든다고 남북화해와 교류,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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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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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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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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