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통화량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는 오해입니다."

23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는 경우 통화량 급증에 큰 영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한 부작용 우려에 해명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달러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USDC(테더) 방식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의 청약이 있어야만 발행기 가능하고 1:1 준비자산 유지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 없는 통화 창출이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인 단기 국공채 시장이 미약한 국내 경제 환경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예금자 기반을 축소시키는 경우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이 축소되면서 통화량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민간 발행인이 기존 국가에 귀속된 화폐 발행 부가이익(시뇨리지)을 누릴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법정화폐(법화) 발행의 주조차익을 누리지 못하고 발행한 액면금액만큼 1:1 준비자산을 적립해야 한다"며 "예컨대 법화 발권에서 준비자산은 부분지급준비급 제도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발행 금액만큼 100% 담보 의무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발행 차익없이 준비자산의 운용 수익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시뇨리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더라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인한 시뇨리지와 법정화폐 발행으로 인한 시뇨리지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행 측은 해당 주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인한 통화량 확대 등 인플레이션 우려와 민간 발행사에 대한 시뇨리지 부여 등 예측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방향이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발표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본원통화와 달리 수요가 없으면 창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원화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며 "또 이용자의 예금이 발행자의 예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금의 양은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관여할 수 없는 통화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 팀장은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부가이익(시뇨리지)와 관련해 "시뇨리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준비자산이 수탁기관으로 간다고 해도 운용수익은 발행업자에 귀속될 것이고 관련한 시뇨리지가 부여될 것"이라며 "미국의 테더 또한 영업이익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정책적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앙은행이 총 발행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나 또는 중앙은행이 전체 규제 체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자금 이동 문제 관련 규제 우회 문제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수 있는 혁신의 이면에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 만큼 충분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관련 기관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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