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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양양현 ▲ 금융통화위원회실 임건태 ▲ 국제협력국 방홍기 ▲ 외자운용원 주재현 ▲ 인사경영국소속 김충화 이덕배 이종한 최영주

◇ 1급 이동

▲ 커뮤니케이션국 박정규 ▲ 인사경영국 이민규 ▲ 금융시장국 이정헌 ▲ 국제국 송대근 ▲ 국제협력국 진수원

◇ 2급 승진

▲ IT전략국 양희정 이진원 ▲ 인사경영국 조용범 ▲ 조사국 권성택 윤용준 ▲ 금융시장국 성병묵 ▲ 금융결제국 신성환 ▲ 대구경북본부 배성익 ▲ 전북본부 김병조 ▲ 제주본부 김동휘 ▲ 인사경영국소속 김성준 김영석 오영길 장희창

◇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이재원 ▲ 커뮤니케이션국 임진수 ▲ 경제교육실 박준서 손진식 ▲ IT전략국 박용진 ▲ 인재개발원 고원홍 금재명 ▲ 경제통계1국 임인혁 ▲ 금융안정국 서정석 ▲ 금융업무국 문신철 ▲ 발권국 이동규 ▲ 외자운용원 김철우 ▲ 감사실 유영휘 ▲ 경기본부 최문성 ▲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용 이종성

◇ 3급 승진

▲ 조사국 주진철 채민석 ▲ 금융업무국 박경호 ▲ 국제협력국 황지용 ▲ 부산본부 김태현(전 지속가능성장기획팀) ▲ 대전세종충남본부 오미옥 최지원(전 전략기획팀) ▲ 인천본부 민지연 ▲ 경기본부 권수한 ▲ 포항본부 강민구 ▲ 인사경영국소속 강영대 박민렬 유재원 한재찬

◇ 3급 이동

▲ 기획협력국 김주영 윤재호 이정국 이창순 장성우 정영호 ▲ 커뮤니케이션국 안정호 ▲ 인사경영국 조세형 ▲ 인재개발원 함미정 ▲ 조사국 김민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보희 ▲ 경제통계1국 김지은 문상윤 차전영 ▲ 금융안정국 김자혜 이현창 ▲ 통화정책국 노진영 최인협 ▲ 금융시장국 이승엽 ▲ 금융결제국 안봉주 ▲ 금융업무국 하경희 ▲ 발권국 강신영 김민영 ▲ 국제국 손창남 최재혁 ▲ 동경사무소 이종원 ▲ 국제협력국 반진희 이승철 ▲ 경제연구원 정천수 조지은 ▲ 대구경북본부 강지연 주성제 ▲ 전북본부 이지은(전 통화정책국) ▲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 강원본부 조유정 ▲ 경기본부 문현주 주현식 ▲ 경남본부 추승우

◇ 4급 승진

▲ 기획협력국 정희진 ▲ 커뮤니케이션국 조형배 ▲ IT전략국 김태훈(전 네트워크팀) ▲ 경제통계2국 김태훈(전 투입산출팀) ▲ 금융안정국 안희훈 한상진 ▲ 통화정책국 문선경 ▲ 금융결제국 이수형 ▲ 외자운용원 김다인(전 위탁관리팀) ▲ 목포본부 최세진 ▲ 광주전남본부 김민재 ▲ 전북본부 김재휘 ▲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준영 ▲ 강원본부 유재성 ▲ 인천본부 정희원 ▲ 강남본부 백서정

◇ 4급 이동

▲ 공보관 서봉기 이준영 ▲ 기획협력국 권인하 김경민 전제훈 정혜리 주세준 ▲ 커뮤니케이션국 양아라 오권영 ▲ 인사경영국 강선영 박성우 이지선(전 강남총무팀) ▲ 인재개발원 정다운 황두호 ▲ 조사국 김다애 ▲ 경제통계1국 연승은 ▲ 경제통계2국 김민우 김수한 신준식 ▲ 금융안정국 김동욱 김상욱 ▲ 통화정책국 김미진 이승훈 ▲ 금융시장국 장동산 전현정 ▲ 금융결제국 김규식 송창훈 ▲ 금융업무국 피경록 ▲ 발권국 황후남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채희준 ▲ 런던사무소 이영직 ▲ 국제협력국 강인구 박정하 ▲ 외자운용원 박상호 양정태 ▲ 경제연구원 최기산 ▲ 감사실 박지수 조우진 최수연 ▲ 목포본부 강원중 ▲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 경기본부 김은선 ▲ 강릉본부 이예일 ▲ 울산본부 민동길 ▲ 인사경영국소속 임종수

◇ 5급 승진

▲ 금융업무국 이경숙 ▲ 발권국 이은주 ▲ 부산본부 김오숙 ▲ 충북본부 전혜영 ▲ 강원본부 김미옥 박복신 ▲ 경남본부 강영금 ▲ 강남본부 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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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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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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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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