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해 왔는데 최근 팬데믹 이후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9일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BOK 이슈노트)라는 참고자료에서 "국내기업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산업별로 추정한 결과 지난 30년 동안 비효율성이 증대해 왔다"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의 검토배경으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 둔화는 기술진보둔화 뿐아니라 자원배분의비효율성 증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의 근거가 된 TEP는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경제전체 뿐아니라 산업 및 개별기업 수준에서도 측정할 수있다. 

특히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동일한 기술수준과 생산요소 총량하에서도 경제성장을 제고할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자원배분이 기업의 생산성에 비례해 이뤄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과소(寡少)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는데 '노동' 보다는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반면 '저생산성-자원과다보유' 기업도 그 비중이 지난 30년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적 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여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접근으로 효율적 자원배분 구조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 전체의 TFP가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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