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병역 회피 및 부실복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세금회피 및 납세 불이행 ▲목적성 위장 전입 ▲학문적 부정행위 ▲성 관련 위법 또는 부적절 행위 ▲음주운전 이력)에 이해충돌과 자녀특혜제공(아빠찬스)를 추가한 9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20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46건의 의혹이 확인됐고 이중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판단된 사례는 32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으로는 총 29건(경미한 건 제외 22건)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인사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기준 미제시 ▲검증 불투명이라는 '3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명 경위와 추천자 공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에 달해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훼손과 겸직 이해충돌 우려를 낳았다" 며 "대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포함됐음에도 산업 관련 직무 배치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해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 지명 경위,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다"며 "특히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의 사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준 이재명 정부 장관 19명 중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앞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부총리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이 거센 자질 논란 속에 낙마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병역 회피 및 부실복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세금회피 및 납세 불이행 ▲목적성 위장 전입 ▲학문적 부정행위 ▲성 관련 위법 또는 부적절 행위 ▲음주운전 이력)에 이해충돌과 자녀특혜제공(아빠찬스)를 추가한 9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20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46건의 의혹이 확인됐고 이중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판단된 사례는 32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으로는 총 29건(경미한 건 제외 22건)이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 검증 기능 상실과 정권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인사 실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명 경위를 공개할 것 ▲인사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검증항목 공개할 것 ▲국회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최측근이나 충성도를 뽑아 쓰는게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인사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대통령실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지난 28일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최근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본인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이 뒤늦게 드러나 자진사퇴하는 등,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추천 및 검증절차와 관련한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리무중 지명 경위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배제 기준 의혹표 [표=경실련 제공]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