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과 관련해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과 관련해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을 당장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서 나아가,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약 2만281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업 예산 전체를 편성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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