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정치적 승리? 트럼프 세기의 관세 실험 경제 실효성 따져보니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6: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역국들 전면전보다 순응
무역·재정적자 효과 회의적
일관성·구체성 없는 '패치워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관세 협상을 속속 타결하는 가운데 경제적 효과에 월가의 조명이 집중됐다.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주요 외신들과 싱크탱크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대다수의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무역 전면전보다 대폭 높아진 관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데 대한 평가다.

취임 이후 6개월 사이 수 십년간 지속된 글로벌 무역 질서를 과감하게 버리고 실험적인 새 지도를 그린 데 대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 '관세맨' 엄포에 주요국들 굴복 =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유럽과 아시아 등 주요 경제권이 순응하는 모습이다.

EU와 일본 등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15~20%의 관세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철강을 포함한 핵심 제품과 중국 등 특정 적대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전망이다.

자국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뛰었지만 주요국 정부는 최악의 무역 전쟁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 결과 관세 위협이 강력한 협상 도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비쳐지고, 일본과 EU에 대한 15% 관세에 금융시장의 억제된 반응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을 축으로 한 무역 전쟁 위험을 모면한 데 대한 긍정적인 논평이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글로벌 금융 자문회사 디베어 그룹의 나이젤 그린 최고경영자(CEO)는 NYT와 인터뷰에서 "1년 전이라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것"이라며 "지금은 투자자들이 단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데 안도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 세기의 실험, 경제적으로도 승리할까 =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들에게 요구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신흥국이 신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카드로 동원하는 정책으로, 역사적으로 미국과 같은 산업 강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놓고 대다수의 경제 석학들이 거대한 실험이라고 보는 데는 이 같은 논리가 깔려 있다.

경제전략연구소 설립자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전 보호주의를 이용해 무역 흑자와 부를 축적하는 소위 중상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건설한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실제로 일본과 한국, 베네룩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이 같은 전략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고율의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하는 제조업 활성화에 역효과를 내는 한편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메이저 제너럴 모터스(GM)가 관세로 인해 10억달러 이상 타격을 입었다고 발표하는 등 회의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꼬리를 문다.

회계 컨설팅 업체 KPMG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와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계 파장이 1년이 지난 시점에 현실화됐다. 이번 관세 폭탄에 따른 충격 역시 시차를 두고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상된 이후 전면적인 파장이 확인되기까지 6~1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데 싱크탱크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중장기적으로 3%를 밑돌았던 세율이 15~20%까지 인상되는 상황에 외교협회는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둔화시킬 만큼 과격하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항만의 컨테이너들 [사진=블룸버그]

관세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상승할 여지가 높고, 이로 인한 파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 기업들이 고용과 혁신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지출 역시 둔화될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

◆ '쌍둥이 적자' 해결 될까 =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하는 미국 무역적자 감소에 대해서도 석학들은 의구심을 드러낸다.

외교협회의 경제학자 브래드 세서는 "원론적으로 관세가 개별 국가들과 무역적자를 줄이거나 증가시킬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중국산 대신 베트남이나 다른 대체제를 찾아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전체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소 무역적자가 가계 저축률과 정부 지출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모리스 옵스펠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관세 인상이 미국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자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더욱 회의적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관세가 중장기적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오히려 생산성과 고용을 둔화시켜 경제 전반에 흠집을 낸다는 주장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총 918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7% 증가한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6월 상품 무역적자 속보치가 860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964억달러에서 11%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별 변동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수입을 대폭 늘린 데 따라 무역적자가 크게 치솟았고, 4월의 경우 이른바 '해방의 날' 발표된 관세 정책에 수입이 위축되면서 적자 규모도 감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도 6월 상품 무역적자 감소는 관세 효과라기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흐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대폭 인상해 미국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의도지만 부정적인 전망에 힘이 실린다.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로 낮춘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연간 약 1조3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적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을 연장할 경우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7000억달러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2기의 상호 관세로 인해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2027~2028년 GDP의 5.2%까지 감소한 뒤 상승 전환, 2034년에는 6.1%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이른바 '실버 쓰나미' 등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가 재정적자를 부풀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미국 상품 무역적자 및 수입 추이 [자료=상무부, 블룸버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 조지프 가뇽과 타밈 바요미 킹스 컬리지 연구원은 공동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무역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국채 매입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구체성 결여된 '누더기 정책' = 일단 발표하고 세부 사안에 대한 확정을 뒤로 미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이 부족하고, 핵심 변수들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중이거나 합의 당사국들이 해석을 달리하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EU와 '획기적인' 합의를 봤다며 커다란 성과로 내세웠지만 정작 실제 투자액과 세부 조건을 두고 논란과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EU의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합의했고, 양측이 각각 5500억달러와 6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1~2%(최대 110억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융자 성격이라고 밝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EU 역시 대미 투자에 대해 구속력 있는 목표치는 없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일 뿐 실제 EU 집행위가 이를 강제할 권한조차 없다는 것.

관세의 교과서적인 원리를 차치하고 이 같은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불신을 일으킨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1일 추가 관세율을 발표 또는 시행할 방침이지만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상 방식이 일관성 없는 '패치 워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저런 임시방편을 덧댄 '누더기 정책'이 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