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첫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다시 높였고, 교육세 과세체계도 개편했다.

올해 과세체계 개편으로 전년도 대비 총 8조1672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은 서민·중산층을 제외한 대기업(4조1675억원), 중소기업(1조5936억원), 고소득자(684억원), 기타(2조4400억원)에게 더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게 특징이다. 전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2022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에따라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은 기존 24%에서 25%로 오른다. 과세표준 2억원 미만의 법인세율도 1%p 오른 10%가 적용된다.

법인세율은 최근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앞서 2022년 103조5700억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700억원이 줄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2227억원, 2027년에는 4조3588억원의 법인세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가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대해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조세정책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인상하기도 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지방세를 포함한 G20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7.4%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내렸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된 낮은 배당성향을 해소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됐다. 이른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감세 조치로도 불린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고배당기업 주식을 소유한 경우 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981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에 변동이 없었던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44년 만에 개편된다. 그동안에는 좌표구간에 관계 없이 0.5%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교육세율이 1%로 인상된다.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 변화에 따른 개정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1981년 1조80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는 2023년 138조8000억원으로 75배 뛰었다.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신설로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사는 약 60개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 납세 의무도 강화된다.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판매자와 공모해 고의로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게 한다는 취지다.

한편, 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년간의 법인세 감소는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라며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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