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입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신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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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무서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경영 판단한 사안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민주당은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책임을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계속 보완입법 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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