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으로 나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과 사용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함께하는 진짜 대한민국' 주제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라면서 "분권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과 영역, 부류에 집중해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생겨나기도 했다"면서 "이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 지역 배려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이 지역과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 제1책무"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한다"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역대급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폭우로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진 국민께 슬픔을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은 국민 일상 속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현장에 토대를 둔 정책만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대한민국 미래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제언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로 인해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 데 한계 상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재정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 시장은 "올해 전반기 국정 혼란으로 인해 법률에 근거를 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직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조속한 개최를 통해 민생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남준 1부속실장,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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