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 주력 수출품 자동차 선방...관세 타결 이끈 'K-조선' 기대감 커져

기사입력 : 2025년08월06일 13:46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3:46

자동차, 일본·EU와 동등한 15%..."사라진 한미 FTA 효과 아쉬워"
철강, 미국 강경 방침에 50% 그대로..."미국 시장 고전 예상"
'최혜국 대우' 약속받은 반도체·의약품..."유리한 상황 기대"
'마스가 프로젝트'로 타결 이끈 조선..."1500억 달러 활용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상호관세율 15%'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하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업종별로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이, 협상에 실패한 철강에 대해서는 '예상했지만 아프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혜국 대우'(관세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를 약속받은 반도체와 의약품업계는 앞으로의 추가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제안을 통해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업은 수혜를 기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국익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 자동차, 일본·EU와 동등한 관세 15%..."사라진 한미 FTA 효과 아쉬워"

6일 재계에 따르면,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와 같은 15% 관세율에 대해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없었던 반면, 일본과 EU의 경우 2.5%의 관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EU는 이번 협상을 통해 12.5%의 관세가 추가된 반면, 한국은 15%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인 것은 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후 브리핑에서 "12.5%를 마지막까지 주장했지만 거기까지였다"며 "(12.5%를 관철하려면) 여러 틀이 흔들려서 (타결했다)"고 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대해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현대차·기아는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주요 수출품인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되며 철강업계는 탄식과 함께 새로운 수출 전략 구상에 고심 중이다.

다른 품목과 달리 철강은 이번 관세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들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두 배인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일본과 EU 역시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에 실패하며 동등한 조건인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이미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리고 있던 철강업계는 미국 철강업을 관세로 되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고심이 더욱 커졌다. 이미 올해 국내 주요 철강사의 영업이익은 많게는 전년 대비 26% 넘게 감소했다.

현대제철이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화 전략 차원에서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 설립을 공식화했지만 본격 가동은 2029년부터로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의 수출 차질은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된다"며 "향후 미국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품목별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혜국 대우' 약속받은 반도체업계와 의약품업계..."유리한 상황 기대"

반도체업계와 의약품업계는 추후 발표될 관세에서 각각 25%와 15% 관세율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상 한국산 반도체의 대체재가 없어 관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반도체는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였는데,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아도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업계는 이번 협상의 성과를 기반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업계도 EU를 기준으로 한 15% 수준을 기대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반등시킬 전략 모색에 들어갔다. 관세 부과 시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와 생산 원가 상승, 공급망 혼란이 우려되지만,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혜국 대우는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입장이거나,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제제 기술과 탄탄한 제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오른쪽 첫 번째)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유콘'함 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 '마스가 프로젝트'로 타결 이끈 조선업..."1500억 달러 전용펀드 활용 관건"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가장 바빠진 곳은 조선업계다. 관세 협상 타결의 1등 공신이 됐을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질 투자와 한미 협력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 등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의미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당시 재임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찍어 거론하며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국 협상단은 관세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주요 협상 카드로 제시했고 일본, EU 등과 비교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마쳤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중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배정된 액수는 1500억 달러(한화 약 209조원)로 미국 조선 생태계 재건을 위한 MRO, 조선소 확장 및 신규 건설, 기자재 투자 등에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함께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며 건조 중인 함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HD현대]

국내 대표 조선사를 보유한 HD현대와 한화그룹 등이 조선업 전용 펀드 관련 주요 플레이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용 방식이나 투자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한미 정부간 고위 실무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는 미국 조선소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화오션은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미국과의 협력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이 입법 추진 중인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과 긴밀하게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중국 조선업의 급속 성장 과정에서 쇠퇴한 미국 조선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적 선박수를 늘리고 숙련된 선원 및 조선소 근로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7년까지 미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 수는 상업선과 군함을 합쳐 총 403~448척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상선대 100척 이상, LNG운반선 42~65척, LCO2(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9척, 쇄빙선 10척 이내, 전투함 129척, 지원함 46척, 국방예비함대(NDRF) 67척 등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